Question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종료되므로 변호사가 민사소송사건을 위임받은 경우 당해 심급에서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 위임사무는 종료된다.

Answer

변호사나 의뢰인은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Answer

변호사는 위임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의뢰인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Answer

의뢰인으로부터 민사소송사건을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는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화해나 조정을 권유할 수 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법조윤리시험]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어서 풀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