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7회 해설 페이지

① 1

② 1천만

③ 10

④ 1억

[해설]

인증서 양도·대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전자조달업무 방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업무방해와 전자문서 위조·변조는 미수범도 처벌하며, 법인 업무에 관한 위반이면 양벌규정으로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한다.

근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1) 다음 중 2가지

①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②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③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④ 그 밖에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

(2) 지급기한: 해제·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할 금액

①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② 해제·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3)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해설]

발주기관 사정으로 해제·해지하면 14일 이내에 미지급 대가와 철수비용을 지급하고, 계약보증금도 동시에 반환한다.

선금 미정산잔액은 상환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상환한다는 점과 구별된다.

근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4항, 제27조

(1) 60,000,000원

(2) 180,000,000원

[해설]

과징금 상한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책임 경미) 또는 100분의 30(유효한 경쟁입찰 불성립)이다.

(1) 600,000,000원 × 10/100 = 60,000,000원
(2) 600,000,000원 × 30/100 = 180,000,000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액 대신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담합·뇌물 등 일부 사유는 책임 경미 과징금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1)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

(2) 4년 내에서 연장

(3) 6년까지

[해설]

성능인증 제품 수의계약은 인증의 유효기간(연장 포함) 범위에서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6년을 넘으면 6년까지만 가능하다.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4년이고 4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8년이 되지만, 수의계약에는 6년 상한이 적용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가목·제2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 3,000,000,000원

(2) 요청 대상이다. 국가기관 소속 기관의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해설]

공사의 추정가격은 추정금액에서 관급자재 가격과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며, 30억원 이상이므로 조달청 계약요청 대상이다.

추정가격 = (추정금액 − 관급자재) ÷ 1.1
(3,575,000,000원 − 275,000,000원) ÷ 1.1
= 3,000,000,000원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이 기준이며, 기준 금액과 같은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다음 중 4가지

① 투명한 절차 운영

② 경쟁성을 높이는 조달방법 활용

③ 조달 업무의 기능·역할 분리

④ 명확한 규칙과 절차 수립

⑤ 공공조달 표준 문서 활용

⑥ 직원 전문 교육

⑦ 효과적인 통제 시스템 구축

⑧ 책임성 강화

[해설]

사기·부패 위험 완화의 기반은 경쟁·투명성·기능 분리이다.

여기에 규칙·표준 문서·교육·통제 시스템과 책임성 강화를 더해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조기에 감지한다.

① 시공단가

② 간접공사비

③ 100억

④ 미만

[해설]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공사의 계약·입찰·시공단가를 토대로 산정하며,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에 간접공사비 등을 더해 구성한다.

시행령 제42조제1항으로 낙찰자를 정하는 공사 중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은 표준시장단가 적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7조

(1) 37,320,000원

(2) 37,320,000원

(3) 74,640,000원

[해설]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로 계산하되, 증빙 없이는 직접노무비를 초과할 수 없다.

직접노무비 = 120×185,000+90×168,000
= 37,320,000원

간접노무비 = 37,320,000원×1.08 = 40,305,600원 → 상한 37,320,000원 적용
노무비 소계 = 37,320,000+37,320,000 = 74,640,000원

근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제3항~제5항

(1) 285,200원

(2) 85,560,000원

(3)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해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는 경우

[해설]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포함) 공사 등은 노임단가에 그 100분의 15 이하를 가산할 수 있다.

가산 후 단가 = 248,000+248,000×0.15
= 285,200원

노무비 = 285,200원×300인·일 = 85,560,000원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1)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함(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

(2)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3) 평가에서 제외

[해설]

보완요구는 제안서 내용을 바꾸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해 기한을 정해 한다.

기한 내 미제출이면 당초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서류로 심사가 불가능하면 평가에서 제외한다.

근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3항ㆍ제4항

(1)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2)

·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 기술 이전 요구

[해설]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그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 추가나 기술 이전 요구 같은 불공정한 요구는 금지된다.

근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

(1) 500,000,000원

(2) 120,000,000원

[해설]

장기계속계약의 계약보증금은 제1차 계약 때 부기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내고, 연차별 계약이 끝나면 이행이 끝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반환한다.

(1) 5,000,000,000 × 10/100 = 500,000,000원
(2) 1,200,000,000 × 10/100 = 120,000,000원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제51조제8항

(1) 25,000,000원

(2) 상계할 수 없다(계약보증금을 면제한 경우에만 상계 가능)

[해설]

분할 가능한 계약에서 기납부분을 검사·인수했다면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납부분 해당액을 빼고 국고에 귀속시킨다.

기납부분 해당 보증금 = 40,000,000 × 150,000,000/400,000,000 = 15,000,000원
국고귀속액 = 40,000,000 − 15,000,000 = 25,000,000원

국고귀속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 미지급액과 상계할 수 없으며, 계약보증금을 면제한 경우에만 상계가 허용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항

①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KS 인증)을 받은 제품

②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해설]

검사 면제 대상은 KS 인증 제품, 산업표준화 수상 기업 등이 제조한 제품,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 적합자가 제조한 물품이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보건위생을 위해 검사가 필요하거나 불량 자재 사용·다수 하자 등으로 품질 확인이 필요하면 검사를 해야 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

(1) 납품실적 3.75점

(2) 입찰가격 52.06점

(3) 종합평점 94.61점, 85점 이상이므로 낙찰자로 결정

[해설]

납품실적 3.75점, 기술능력 9.4점, 경영상태 29.4점, 입찰가격 52.06점을 합한 종합평점 94.61점이 85점 이상이므로 낙찰자로 결정된다.

동등이상 1,100,000,000 ÷ 2,000,000,000 = 55% → 3.0점, 유사 600,000,000 ÷ 2,000,000,000 = 30% → 0.75점, 합계 3.75점
투찰률 = 1,930,000,000 ÷ 2,180,000,000 = 0.885321… → 0.8853
입찰가격 평점 = 55 − 2 × |90 − 88.53| = 55 − 2.94 = 52.06점

납품실적 비율의 분모는 예정가격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이다.

근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제9조제1항

(1) 지체상금

(2) 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②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③ 기타 예치금 등

[해설]

동일한 계약에서는 발주기관이 물어야 할 지연이자와 계약상대자가 낼 지체상금을 상계할 수 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은 이를 구체화하여 지체상금을 대가, 대가지급지연 이자,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도록 정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5항

(1) 89.8점 → 90점 미만이므로 부적격

(2) 91.1점 → 90점 이상이므로 적격

[해설]

공동수급체의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은 구성원별 평점에 시공비율(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해 합산하고, 90점 이상이어야 적격이다.

(1) 95×0.6 + 82×0.4 = 57 + 32.8 = 89.8점
(2) 95×0.7 + 82×0.3 = 66.5 + 24.6 = 91.1점

경영상태부문은 구성원별로 각각 심사하며, 요건을 못 갖춘 구성원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공동수급체는 입찰적격자에서 제외된다.

근거: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4항, 제14조제2항·제3항

① 1

② 10

③ 30

④ 90

[해설]

지역의무 공동계약은 지역업체 1인 이상을 포함해야 하나 해당 지역 유자격자가 10인 미만이면 예외이다.

제1호 사업은 지역업체 최소지분율 30% 이상, 제2호 고시사업은 40%(일부 공사 20%) 또는 20% 이상으로 정해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제2호 사업의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본점소재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6항·제7항

갑 52,273, 을 51,630, 병 53,176(백만원)

실시설계적격자: 을

[해설]

입찰가격조정방식은 조정가격 = 입찰가격 ÷ (설계점수/100)이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한다.

갑 = 46,000 ÷ 0.88 ≒ 52,273
을 = 47,500 ÷ 0.92 ≒ 51,630
병 = 45,200 ÷ 0.85 ≒ 53,176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병이 아니라 설계점수를 반영한 조정가격이 가장 낮은 을이 선정된다.

근거: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조

① 51

② 85

③ 가공국

④ 조립국 (③ㆍ④ 순서 무관)

[해설]

세번 변경 상품은 국내 부가가치 비율 51%, 세번 불변 상품은 85% 이상이어야 대한민국산이며, 미달하면 가공국 또는 조립국으로 표시한다.

생산ㆍ가공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수입 상품은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한 국가가 원산지가 된다.

나라장터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등록하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정지 사유가 되고, 부정당제재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다.

근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 제10조, 제1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