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 제조계약(단가계약 아님)을 다음…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7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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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 제조계약(단가계약 아님)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계약상대자가 일부를 납품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나머지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 계약금액: 400,000,000원
· 납부한 계약보증금: 40,000,000원(보증서)
·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납부분: 150,000,000원 상당
(1)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
(2) (1)의 금액을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 대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는지 쓰시오.
해설
(1) 25,000,000원
(2) 상계할 수 없다(계약보증금을 면제한 경우에만 상계 가능)
[해설]
분할 가능한 계약에서 기납부분을 검사·인수했다면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납부분 해당액을 빼고 국고에 귀속시킨다.
기납부분 해당 보증금 = 40,000,000 × 150,000,000/400,000,000 = 15,000,000원
국고귀속액 = 40,000,000 − 15,000,000 = 25,000,000원
국고귀속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 미지급액과 상계할 수 없으며, 계약보증금을 면제한 경우에만 상계가 허용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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