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4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 중 외재적 요인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생기는 선발요인이다.
외재적 요인은 실험 시작 전 대상 선정 단계에서 두 집단이 이질적으로 구성되는 문제이고, 내재적 요인은 실험 진행 중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역사요인: 실험 기간 중 발생한 외부 사건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내재적 요인이다.
측정요인: 사전측정 자체가 사후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내재적 요인이다.
도구요인: 측정 도구나 측정 기준이 바뀌어 생기는 내재적 요인이다.

목표대치는 관료제의 긍정적 측면이 아니라 대표적인 역기능으로, 베버가 아닌 머튼 등 관료제 비판론이 지적한 현상이다.
목표대치는 규칙 준수라는 수단이 목표 자체로 뒤바뀌는 현상으로, 동조과잉·형식주의와 함께 관료제 병리로 분류된다.
권한 유형의 구분: 베버는 전통적·카리스마적·법적 합리적 권한으로 지배 유형을 나누고, 관료제는 법적 합리적 권한에 기반한다고 보았다.
법규에 의한 권한 규정: 직위의 권한과 관할범위가 법규로 규정된다는 것은 베버 관료제의 핵심 특징이다.
비공식 요인 간과: 공식 구조만 강조하여 인간적·비공식적 요인을 경시했다는 것은 베버 모형에 대한 대표적 비판이다.

로위의 배분정책은 비용부담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간 갈등이 거의 없다는 점이 특징이므로, 갈등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배분정책은 수혜자들끼리 몫을 나누는 구조여서 갈라먹기(포크배럴)·로그롤링이 나타나며, 계급 간 대립은 재분배정책의 특징이다.
규제정책: 개인·집단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불응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설명은 옳다.
재분배정책: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여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닌다는 설명은 옳다.
구성정책: 정부기관 신설·선거구 조정 등 정부기구의 구성·조정에 관한 정책이라는 설명은 옳다.

비용과 편익의 괴리는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의 원인(울프의 비시장실패)이므로, 큰 정부론자의 주장으로 제시한 설명은 틀렸다.
정부 활동은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과 편익을 누리는 사람이 분리되어 과잉 공급·낭비가 생기며, 이는 작은 정부론이 정부 개입을 비판하는 근거이다.
네트워크 거버넌스: 민영화 확대가 또 다른 시장실패를 낳을 수 있어 협력적 거버넌스가 대안으로 제기된다는 설명은 옳다.
공공재의 정부 공급: 공공재는 시장에서 과소 공급되므로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부 개입을 강조하는 논리이다.
X-비효율성: 정부의 독점적 지위로 경쟁 압력이 없어 생기는 X-비효율성은 작은 정부론이 드는 대표적 정부실패 사례이다.

신공공관리론과 거리가 먼 것은 미국의 ‘위대한 사회’ 정책과 ‘최대의 봉사자가 최선의 정부’라는 관점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원리와 성과 중심 관리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므로, 정부 기능을 확대하는 복지국가·큰 정부 노선과는 대립한다.
하이예크의 「노예에로의 길」은 국가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 자유를 옹호해 신자유주의·신공공관리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성과에 의한 관리는 투입·절차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신공공관리의 핵심 관리 방식이다.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 재창조」는 기업가적 정부를 제시한 신공공관리의 대표 저작이다.

바른 짝은 수입규제–음란물 규제–한약규제–원자력 발전규제 순서로 연결한 것이다.
윌슨은 규제의 비용과 편익이 집중되는지 분산되는지에 따라 고객정치·대중정치·이익집단정치·기업가정치로 나눈다.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되고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상황은 고객정치로,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수입규제가 대표 사례이다.
비용과 편익이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는 상황은 대중정치로, 음란물 규제가 해당한다.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 집단에 집중되어 양측이 대립하는 상황은 이익집단정치로, 한약사와 약사가 맞선 한약규제가 사례이다.
비용은 피규제 집단에 집중되고 편익은 일반시민에게 넓게 퍼지는 상황은 기업가정치로, 원자력 발전규제가 해당한다.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미리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반복되는 습관적 의사결정을 설명하며, 결과가 환류되어 결정 과정이 수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이 모형은 대안을 분석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표준운영절차와 정보 환류로 불확실성을 통제하는 적응적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합리 모형: 인간의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하므로 제한된 분석 능력을 보완하는 기능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점증 모형: 경제적 합리성보다 이해관계 조정에 따른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쓰레기통 모형: 위계적 조직이 아니라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의 결정을 설명하며, 갈등 해결보다 우연한 결정 과정을 보여 준다.

준실험설계는 대상자를 격리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평가하므로 호손효과를 강화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호손효과가 문제 되는 것은 인위적 통제가 강한 진실험설계이다.
진실험은 실험 대상자가 실험 중임을 의식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할 가능성이 커 외적 타당성이 약하고, 준실험은 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진실험설계: 무작위 배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동질적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모방효과: 두 집단이 접촉하면 통제집단이 실험집단의 처치를 모방해 효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준실험설계 방법: 짝짓기로 비교집단을 구성하거나 시계열 자료로 정책영향을 평가한다는 설명은 옳다.

과정이론은 애덤스의 형평성이론, 브룸의 기대이론, 로크의 목표설정이론이다.
과정이론은 동기가 유발되는 과정과 작동 방식을 설명하고, 내용이론은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지(욕구의 내용)를 설명한다.
애덤스의 형평성이론은 자신의 투입·산출 비율을 타인과 비교하는 과정을 다루므로 과정이론이다.
브룸의 기대이론은 기대감·수단성·유인가의 결합으로 동기를 설명하는 과정이론이다.
로크의 목표설정이론은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가 성과를 높이는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이론이다.
매클리랜드의 성취동기이론은 성취·권력·친교 욕구라는 동기의 내용을 다루므로 내용이론에 속한다.

대표관료제는 출신 집단의 비율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므로 능력 중심의 실적주의를 제약한다. 실적주의를 강화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대표관료제는 민주성·대응성을 높이는 대신 실적주의와 충돌하고 역차별 논란을 낳는다는 한계가 있다.
대응성 향상: 다양한 집단 출신 관료가 그 집단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부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
관료제의 민주화: 다양한 집단을 충원에 참여시켜 관료제 내부의 민주성을 높일 수 있다.
장애인채용목표제: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을 보장하는 제도로 대표관료제의 일종이다.

엽관주의는 집권 정당이 관직을 장악해 국민의 선택을 행정에 반영하므로, 오히려 관료적 대응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대응성 확보가 어렵다는 설명은 틀렸다.
엽관주의의 단점은 행정의 전문성·안정성·중립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엽관주의의 임용 기준: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공헌도를 임용 기준으로 삼는다는 설명은 옳다.
행정국가와 실적주의: 행정의 전문화·복잡화로 유능한 관료가 필요해진 것이 실적주의 수립의 환경적 기반이 되었다.
직업공무원제의 지향: 계급제·폐쇄형 임용·일반행정가주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새로운 지식행정관리는 계층제적 조직이 아니라 학습조직·네트워크형 조직을 기반으로 하므로, 계층제적 조직 기반은 전통적 행정관리의 특징이다.
지식행정관리는 지식의 공유와 확산을 통해 조직의 지식을 축적·재생산하는 데 초점을 둔다.
공유를 통한 지식가치 향상 및 확대 재생산: 지식 공유로 가치를 키우는 지식행정관리의 특징이다.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 개인 지식을 조직 전체의 공동 자산으로 삼는 지식행정관리의 특징이다.
구성원의 전문가적 자질 향상: 구성원을 지식근로자로 육성하는 지식행정관리의 특징이다.

균형성과표에서 재무적 관점의 지표는 과거 활동의 결과를 보여 주는 후행지표이므로, 선행지표라는 설명은 틀렸다.
균형성과표는 재무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객·내부 프로세스·학습과 성장 같은 선행지표를 함께 관리한다.
고객 관점: 고객만족도, 정책순응도, 민원인 불만율, 신규 고객 증감 등이 해당한다.
내부 프로세스 관점: 의사결정 과정의 시민참여, 적법 절차, 커뮤니케이션 구조 등이 해당한다.
학습과 성장 관점: 학습동아리 수, 내부 제안 건수, 직무만족도 등이 해당한다.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부서와 사업부서의 이중 명령 체계 때문에 조정에 시간이 걸려 의사결정이 지연되기 쉽다.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잦은 회의와 대면 협의는 매트릭스 조직의 조정 방식이지만, 그 결과 결정 비용이 커지고 권한·책임 갈등이 생기는 것이 단점이다.
전문기술과 넓은 시야: 구성원이 기능과 사업을 함께 경험하여 전문성과 넓은 목표관을 갖출 수 있다.
환경 대응: 사업 단위를 유연하게 편성해 급변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관료제의 융통성: 경직된 대규모 기능 조직에 수평적 조정 구조를 더해 융통성을 부여한다.

발생주의에서는 수입을 납세고지 시점에, 지출을 지출원인행위 시점에 인식한다.
발생주의는 현금의 실제 수납·지급과 관계없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현금수취 시점에 수입을 인식하는 것은 현금주의의 기준이다.
현금지불 시점에 지출을 인식하는 것도 현금주의의 기준이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감면 등 숨은 보조금의 내역을 예산처럼 공개하여 국회가 통제하고 정책효과를 판단하게 하는 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조세지출은 세출예산에 드러나지 않아 통제가 어려우므로, 그 규모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게 하여 재정 투명성을 높인다.
지출통제예산: 구체적 항목이 아니라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부의 재량을 넓혀 주는 예산이다.
통합재정수지의 범위: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예산도 포함한다.
융자지출: 통합재정수지에서 융자지출은 재정수지의 적자요인으로 간주한다.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7월 1일에 도입되었다.
고위공무원단은 실·국장급 공무원을 별도로 관리하며 개방과 경쟁, 성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진입 요건: 고위공무원후보자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다.
미국 제도의 엽관 요소: 미국 고위공무원단에는 일정 비율의 정치적 임명직이 포함되어 엽관주의적 요소가 혼재한다.
미국의 도입 시기: 카터 행정부 시기 1978년 공무원제도개혁법으로 도입되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해 경리하지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은 허용된다. 전입이 금지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특별회계는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로, 재원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 운영하기도 한다.
예산 원칙의 예외: 회계를 분리하므로 단일성 원칙,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에 연결하므로 통일성 원칙의 예외이다.
세출예산 규모: 정부가 발표하는 세출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규모이다.
정부기업 특별회계: 당시 양곡관리, 조달 등이 정부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었다.

옳은 설명은 장의 규칙 제정권과 재의결된 조례에 대한 20일 이내 대법원 제소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해야 하므로 10일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되어야 조례로 확정되므로 출석의원 과반수라는 설명은 틀리다.

자치사무에 대한 시정명령·취소·정지는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치는 경우까지 포함한 설명은 틀렸다.
당시 「지방자치법」은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과 현저한 부당을 모두 시정 대상으로 하지만, 자치사무는 자율성 보장을 위해 법령 위반으로만 제한하였다.
조언·권고·지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조언·권고·지도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직무이행명령: 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자치사무 감사: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