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각 유형별…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은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각 유형별 사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ㄱ. 정부규제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집단에 부담되나, 그 편익은 매우 크며 동질적인 소수집단에게 귀속되는 상황
ㄴ. 정부규제로 인해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쌍방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기 때문에, 개개인으로 보면 그 크기가 작은 상황
ㄷ. 규제로부터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 국한되고, 쌍방이 모두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이익 확보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ㄹ. 피규제 집단에게는 비용이 좁게 집중되지만, 규제로 인한 편익이 일반시민을 포함하여 넓게 분포되는 상황
ㄱ
ㄴ
ㄷ
ㄹ
①
수입규제
음란물 규제
한약규제
원자력 발전규제
②
원자력 발전규제
수입규제
한약규제
음란물 규제
③
한약규제
원자력 발전규제
수입규제
음란물 규제
④
수입규제
한약규제
음란물 규제
원자력 발전규제

①

②

③

④

바른 짝은 수입규제–음란물 규제–한약규제–원자력 발전규제 순서로 연결한 것이다.
윌슨은 규제의 비용과 편익이 집중되는지 분산되는지에 따라 고객정치·대중정치·이익집단정치·기업가정치로 나눈다.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되고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상황은 고객정치로,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수입규제가 대표 사례이다.
비용과 편익이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는 상황은 대중정치로, 음란물 규제가 해당한다.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 집단에 집중되어 양측이 대립하는 상황은 이익집단정치로, 한약사와 약사가 맞선 한약규제가 사례이다.
비용은 피규제 집단에 집중되고 편익은 일반시민에게 넓게 퍼지는 상황은 기업가정치로, 원자력 발전규제가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