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위(Lowi)의 정책분류와 그 특징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4년 2회차
로위(Lowi)의 정책분류와 그 특징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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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정책－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의 특정 부분에 배분하는 정책으로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간 갈등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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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정책불응자에게는 강제력을 행사한다.
3
재분배정책－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4
구성정책－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해설
로위의 배분정책은 비용부담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간 갈등이 거의 없다는 점이 특징이므로, 갈등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배분정책은 수혜자들끼리 몫을 나누는 구조여서 갈라먹기(포크배럴)·로그롤링이 나타나며, 계급 간 대립은 재분배정책의 특징이다.
- 규제정책: 개인·집단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불응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분배정책: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여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닌다는 설명은 옳다.
- 구성정책: 정부기관 신설·선거구 조정 등 정부기구의 구성·조정에 관한 정책이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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