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정정책 관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4년 2회차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관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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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통제예산은 구체적 항목별 지출에 대한 집행부의 재량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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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에 지방정부예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에서는 융자지출을 재정수지의 흑자요인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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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제도는 국회 차원에서 조세감면의 내역을 통제하고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해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감면 등 숨은 보조금의 내역을 예산처럼 공개하여 국회가 통제하고 정책효과를 판단하게 하는 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조세지출은 세출예산에 드러나지 않아 통제가 어려우므로, 그 규모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게 하여 재정 투명성을 높인다.
- 지출통제예산: 구체적 항목이 아니라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부의 재량을 넓혀 주는 예산이다.
- 통합재정수지의 범위: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예산도 포함한다.
- 융자지출: 통합재정수지에서 융자지출은 재정수지의 적자요인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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