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의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4년 2회차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의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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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론은 민영화의 확대를 주장하지만, 또다른 시장실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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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는 시장에서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므로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한다.
3
작은 정부론은 정부의 개입이 초래하는 대표적 정부실패의 사례로 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X－비효율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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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정부론자는 “비용과 편익이 괴리되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해설
비용과 편익의 괴리는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의 원인(울프의 비시장실패)이므로, 큰 정부론자의 주장으로 제시한 설명은 틀렸다.
정부 활동은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과 편익을 누리는 사람이 분리되어 과잉 공급·낭비가 생기며, 이는 작은 정부론이 정부 개입을 비판하는 근거이다.
- 네트워크 거버넌스: 민영화 확대가 또 다른 시장실패를 낳을 수 있어 협력적 거버넌스가 대안으로 제기된다는 설명은 옳다.
- 공공재의 정부 공급: 공공재는 시장에서 과소 공급되므로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부 개입을 강조하는 논리이다.
- X-비효율성: 정부의 독점적 지위로 경쟁 압력이 없어 생기는 X-비효율성은 작은 정부론이 드는 대표적 정부실패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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