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4년 2회차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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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후보자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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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에는 엽관주의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3
우리나라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7월 1일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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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카터 행정부 시기인 1978년에 공무원제도개혁법 개정으로 도입하였다.
해설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7월 1일에 도입되었다.
고위공무원단은 실·국장급 공무원을 별도로 관리하며 개방과 경쟁, 성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제도이다.
- 우리나라의 진입 요건: 고위공무원후보자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다.
- 미국 제도의 엽관 요소: 미국 고위공무원단에는 일정 비율의 정치적 임명직이 포함되어 엽관주의적 요소가 혼재한다.
- 미국의 도입 시기: 카터 행정부 시기 1978년 공무원제도개혁법으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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