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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4년 2회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 ㄷ. 재의요구를 받은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의요구를 받기 전과 같이 의결되면, 조례로 확정된다.
- 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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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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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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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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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설명은 장의 규칙 제정권과 재의결된 조례에 대한 20일 이내 대법원 제소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해야 하므로 10일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되어야 조례로 확정되므로 출석의원 과반수라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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