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4년 2회차
우리나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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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단일성과 예산 통일성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2
일반회계와 구분해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므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은 금지된다.
3
정부가 “2014년 세출예산은 약 367.5조원이다”라고 발표했다면, 여기에는 특별회계 지출이 포함된 규모이다.
4
2014년 현재 정부기업 특별회계로는 ‘양곡관리’, ‘조달’ 등이 운영되고 있다.
해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해 경리하지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은 허용된다. 전입이 금지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특별회계는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로, 재원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 운영하기도 한다.
- 예산 원칙의 예외: 회계를 분리하므로 단일성 원칙,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에 연결하므로 통일성 원칙의 예외이다.
- 세출예산 규모: 정부가 발표하는 세출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규모이다.
- 정부기업 특별회계: 당시 양곡관리, 조달 등이 정부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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