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4년 2회차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현대 인사행정의 기본 원칙인 실적주의를 강화시킨다.
3
정부 관료의 충원에 있어서 다양한 집단을 참여시킴으로써, 정부 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4
장애인채용목표제는 대표관료제의 일종이다.
해설
대표관료제는 출신 집단의 비율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므로 능력 중심의 실적주의를 제약한다. 실적주의를 강화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대표관료제는 민주성·대응성을 높이는 대신 실적주의와 충돌하고 역차별 논란을 낳는다는 한계가 있다.
- 대응성 향상: 다양한 집단 출신 관료가 그 집단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부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
- 관료제의 민주화: 다양한 집단을 충원에 참여시켜 관료제 내부의 민주성을 높일 수 있다.
- 장애인채용목표제: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을 보장하는 제도로 대표관료제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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