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민주적 의사결정은 민주성이라는 수단적 가치에 해당하므로 본질적 가치와 가장 거리가 멀다.
본질적 가치는 행정이 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목적 가치(정의·형평·자유·평등·공익·복지)이고, 수단적 가치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 가치(합법성·능률성·효과성·민주성·책임성·투명성)이다.
정치적 자유: 자유는 대표적인 본질적 가치이다.
가치의 평등한 배분: 평등·정의에 해당하는 본질적 가치이다.
사회적 형평: 신행정론이 강조한 형평성으로 본질적 가치이다.

립스키의 일선관료가 처한 업무환경은 오히려 업무의 복잡성과 비정형성이 특징이므로, 집행 업무의 단순성과 정형화는 해당하지 않는다.
립스키는 일선관료가 불충분한 자원, 권위에 대한 위협,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성과 측정의 곤란 속에서 일하며, 이에 대응해 업무를 단순화·정형화하는 대처 메커니즘을 발전시킨다고 보았다. 즉 단순화·정형화는 환경이 아니라 대응 방식이다.
불충분한 자원: 시간·정보·인력 부족은 대표적인 업무환경 문제이다.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 고객과의 대면 접촉 과정에서 신체적·심리적 위협을 받는다.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목표가 모호하고 이해관계자의 기대가 서로 충돌한다.

명목집단기법은 구성원 간 대화·토론을 제한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명목집단기법은 각자 아이디어를 서면으로 제출한 뒤 제한된 토론만 거쳐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름만 집단일 뿐 상호작용을 의도적으로 줄여 소수 의견의 위축과 집단 압력을 막는다.
델파이기법: 익명의 전문가 집단에게 반복 설문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브레인스토밍: 자유로운 발상을 위해 초기 단계에서 비판·평가를 금지한다.
지명반론자기법: 반론자가 의도적으로 대안의 단점을 지적해야 집단사고를 막을 수 있다.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는 직무급이므로, 이를 직능급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직능급은 직무수행능력(직능)을 기준으로 보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직무 자체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직무급과 구별된다.
실적급(성과급): 개인·집단의 근무실적과 보수를 연계한다.
생활급: 생계비를 기준으로 공무원과 가족의 기본 생활을 보장한다.
연공급(근속급): 근속연수 등 인적 요소를 기준으로 한다.

하향식 접근은 결정자의 의도대로 집행되도록 일선공무원의 재량을 통제하는 것을 강조하므로, 재량과 자율의 확대는 효과적 집행의 조건이 아니다.
일선 재량과 자율을 중시하는 것은 상향식 접근의 시각이다. 하향식 접근(사바티어와 마즈매니언 등)은 명확한 목표, 타당한 인과이론, 집행구조의 계층적 통합, 지속적 지지 등을 조건으로 든다.
목표와 수단 간 타당한 인과관계: 하향식 모형의 핵심 조건이다.
이익집단·입법가·행정부의 장의 지속적 지지: 정치적 지지 확보 조건이다.
목표 우선순위의 안정: 집행 과정에서 목표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TQM은 장기적 전략과 예방적·사전적 통제를 중시하므로, 단기적 전략과 교정적·사후적 통제에 치중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TQM은 처음부터 품질 결함을 막는 지속적 개선을 추구하며, 사후 검사보다 과정 관리에 초점을 둔다.
구성원의 공급자이자 고객인 이중 역할: 내부 고객 개념으로 TQM의 특징이다.
외향적 관심과 고객 중심 목표 설정: 내향적인 MBO와 대비되는 TQM의 특징이다.
권한부여와 분권화 촉구: 계층제의 완전한 폐지까지 주장하지는 않는다.

직위분류제는 업무의 전문화로 인해 상위직급에서의 업무 통합·조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통합이 쉽다는 설명은 특성과 거리가 멀다.
상위직의 종합적 관리 능력을 기르기 쉬운 것은 일반행정가를 양성하는 계급제의 장점이다.
인사관리의 탄력성·신축성 저해: 직무 중심의 경직된 분류로 인사 이동이 제약된다.
동일 직무 동일 보수: 직무 분석·평가를 통해 직무급을 적용하기 쉽다.
교육훈련 수요 파악: 직무의 내용·자격요건이 명확해 필요한 훈련을 파악하기 쉽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은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재정민주주의 구현이므로, 재정사업의 성과 관리와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재정사업의 성과 관리는 성과주의 예산이나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성과관리 제도의 목적이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집행 단계에서 예산을 융통하는 신축성 확보 장치이다.
준예산제도: 예산 불성립 시 경비 지출을 가능하게 해 재정활동의 단절을 막는다.
특별회계제도: 특정 사업을 별도로 운영해 운영 주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높인다.

지방세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 근거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근거 없이 세목을 개발·부과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방세의 세목·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며, 자치단체는 그 범위 안에서 조례로 세부 사항을 정할 뿐 독자적인 세목 신설권(과세자주권)은 제한된다.
기관대립형 구조: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각각 선출하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주민참여 제도: 주민투표, 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을 보장한다.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교부세 등으로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한다.

완성에 2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사업의 규모 등을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제도는 총사업비관리제도이므로, 이를 예비타당성조사제도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전에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 착수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 제도이다.
프로그램 예산제도: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 예산개혁의 기반으로 도입되었다.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의 재정활동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
예비타당성조사의 검토: 대상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려 한 이론은 신공공관리론이므로, 이를 신공공서비스론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신공공서비스론(덴하트)은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며 민주적 시민권, 공익, 시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한다.
신행정론: 실증주의·행태주의를 비판하고 적실성·실천성·가치문제를 강조했다.
공공선택론: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며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했다.
뉴거버넌스론: 정부·시장·시민사회 간 신뢰와 협력을 강조한다.

평정요소에 관한 설명·질문 목록을 보고 피평정자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골라 표시하는 방법은 체크리스트법이다.
체크리스트법은 평정이 비교적 쉽지만, 질문 항목이 많아지면 평정자의 부담이 커지고 항목 간 비중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도표식 평정척도법: 평정요소별로 등급을 나눈 척도에 표시하는 방법이다.
산출기록법: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작업량을 기록해 평정하는 방법이다.
직무기준법: 직무별 수행기준을 정해 놓고 실제 실적과 비교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시민단체의 공익사업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지나친 재정 의존은 시민단체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어, 지원과 자율성 사이의 균형이 쟁점이 된다.
좋은 거버넌스와 시민단체: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한다.
정부와 시민단체의 유착: 지나친 유착은 시민단체의 정체성 문제를 낳는다.
정보의 공유: 대등한 관계와 균형을 위해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샐러몬은 형평성 고려가 중요한 경우 직접적 수단이 간접적 수단보다 적절하다고 보았으므로, 간접적 수단이 더 적절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간접적 수단은 제3자(민간·비영리기관 등)를 통해 서비스가 전달되어 형평성 확보와 책임성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 정부의 소유·통제하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 수단이다.
행정지도: 비권력적 수단이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법치주의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규제: 정부 개입의 범위를 두고 이념적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애로우는 두 대안의 선호 순위가 제3의 대안과 무관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조건으로 들었으므로, 제3의 대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진술은 기본조건이 아니다.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는 파레토 원리, 이행성(합리성), 비독재성,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 선호의 비제한성을 모두 만족하는 집합적 의사결정 방법은 존재하지 않음을 보였다.
선택과정의 합리성: 이행성을 갖춘 합리적 선택 조건이다.
선택의 자유 비제한: 개인이 어떤 선호든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비제한성 조건이다.
결정적 영향력 금지: 한 사람이 집합적 선택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비독재성 조건이다.

맥클리랜드는 성취욕구가 높을수록 성과가 높다고 보았으므로, 권력욕구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맥클리랜드는 욕구를 성취·친교·권력욕구로 나누고, 욕구는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학습된다고 보았으며 특히 성취욕구를 중시했다.
매슬로우: 각 욕구단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앨더퍼 ERG이론: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허즈버그 이원론: 개인의 욕구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우리나라 프로그램 예산은 하향식 총액배분자율편성과 연계되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동된 다년도 관점을 취하므로, 상향식·단년도 중심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세부업무와 단가로 예산을 산정하는 상향식 방식은 성과주의 예산 등 전통적 예산의 특징에 가깝다.
프로그램의 정의: 동일한 정책을 수행하는 단위사업의 묶음이다.
성과 중심: 투입보다 성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한다.
체계 대응: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은 품목별 체계의 항-세항-세세항에 대응한다.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은 다수인관련민원이므로, 이를 복합민원이라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복합민원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여러 관계기관이나 부서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민원이다.
고충민원: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제도로 권리 침해나 불편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에 관해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건의민원: 행정제도와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난립하고 구역·조직·재무 등 지방제도가 더 복잡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복잡성과 혼란을 완화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광역적·특수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자치단체와 기능이 중첩되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단점이 지적된다.
설치 목적: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 설치된다.
설립 이유: 특정 공공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별도의 구역과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공기업 경영: 행정사무 외에 공기업 경영을 위해 설립되기도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나머지 진술은 외국인 청구의 위임 형식, 비공개 대상 정보, 결정 기간 연장 가능성을 잘못 서술했다.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 감시 정보의 공개: 다른 법률에서 비밀·비공개로 규정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개 여부 결정 기간: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