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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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2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3
공공기관은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에 필요한 정보가 다른 법률에서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되었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연장 없이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나머지 진술은 외국인 청구의 위임 형식, 비공개 대상 정보, 결정 기간 연장 가능성을 잘못 서술했다.
-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 감시 정보의 공개: 다른 법률에서 비밀·비공개로 규정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 공개 여부 결정 기간: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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