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단(policy tool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정책수단(policy tool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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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정부의 소유 또는 통제하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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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몬(L. M. Salamon)은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한 경우에는 간접적 수단이 직접적 수단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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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에 대하여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법치주의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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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정책적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해설
샐러몬은 형평성 고려가 중요한 경우 직접적 수단이 간접적 수단보다 적절하다고 보았으므로, 간접적 수단이 더 적절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간접적 수단은 제3자(민간·비영리기관 등)를 통해 서비스가 전달되어 형평성 확보와 책임성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공기업: 정부의 소유·통제하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 수단이다.
- 행정지도: 비권력적 수단이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법치주의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 규제: 정부 개입의 범위를 두고 이념적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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