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연구의 하향식 접근에서 효과적인 정책집행의 조건이 아닌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정책집행연구의 하향식 접근에서 효과적인 정책집행의 조건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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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일선공무원의 재량과 자율을 확대하여야 한다.
3
정책과 관련된 이익집단, 주요 입법가, 행정부의 장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
4
정책이 집행되는 동안 정책목표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
해설
하향식 접근은 결정자의 의도대로 집행되도록 일선공무원의 재량을 통제하는 것을 강조하므로, 재량과 자율의 확대는 효과적 집행의 조건이 아니다.
일선 재량과 자율을 중시하는 것은 상향식 접근의 시각이다. 하향식 접근(사바티어와 마즈매니언 등)은 명확한 목표, 타당한 인과이론, 집행구조의 계층적 통합, 지속적 지지 등을 조건으로 든다.
- 목표와 수단 간 타당한 인과관계: 하향식 모형의 핵심 조건이다.
- 이익집단·입법가·행정부의 장의 지속적 지지: 정치적 지지 확보 조건이다.
- 목표 우선순위의 안정: 집행 과정에서 목표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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