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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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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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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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은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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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민원은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해설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은 다수인관련민원이므로, 이를 복합민원이라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복합민원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여러 관계기관이나 부서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민원이다.
- 고충민원: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제도로 권리 침해나 불편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에 관해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 건의민원: 행정제도와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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