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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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있어 기관대립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2
주민투표제,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고유사무와 관련된 영역에 한해 법령의 근거 없이 스스로 세목을 개발하고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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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재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설
지방세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 근거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근거 없이 세목을 개발·부과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방세의 세목·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며, 자치단체는 그 범위 안에서 조례로 세부 사항을 정할 뿐 독자적인 세목 신설권(과세자주권)은 제한된다.
- 기관대립형 구조: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각각 선출하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 주민참여 제도: 주민투표, 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을 보장한다.
-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교부세 등으로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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