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예산제도와 그 목적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와 그 목적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참여예산제도－재정사업의 성과 관리
2
예산의 이용과 전용－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
3
준예산제도－국가 재정활동의 단절 방지
4
특별회계제도－재정운영주체의 자율성 확보
해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은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재정민주주의 구현이므로, 재정사업의 성과 관리와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재정사업의 성과 관리는 성과주의 예산이나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성과관리 제도의 목적이다.
- 예산의 이용과 전용: 집행 단계에서 예산을 융통하는 신축성 확보 장치이다.
- 준예산제도: 예산 불성립 시 경비 지출을 가능하게 해 재정활동의 단절을 막는다.
- 특별회계제도: 특정 사업을 별도로 운영해 운영 주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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