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예산ㆍ회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우리나라의 예산ㆍ회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과 같은 예산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2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방식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3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규모 등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상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해설
완성에 2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사업의 규모 등을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제도는 총사업비관리제도이므로, 이를 예비타당성조사제도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전에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 착수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 제도이다.
- 프로그램 예산제도: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 예산개혁의 기반으로 도입되었다.
-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의 재정활동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
- 예비타당성조사의 검토: 대상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