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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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와 단가를 통해 예산금액을 산정하는 상향식 방식을 사용하고 단년도 중심의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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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동일한 정책을 수행하는 단위사업의 묶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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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운용의 초점을 투입중심보다는 성과중심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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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은 품목별 예산체계의 ‘항-세항-세세항’에 해당한다.
해설
우리나라 프로그램 예산은 하향식 총액배분자율편성과 연계되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동된 다년도 관점을 취하므로, 상향식·단년도 중심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세부업무와 단가로 예산을 산정하는 상향식 방식은 성과주의 예산 등 전통적 예산의 특징에 가깝다.
- 프로그램의 정의: 동일한 정책을 수행하는 단위사업의 묶음이다.
- 성과 중심: 투입보다 성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한다.
- 체계 대응: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은 품목별 체계의 항-세항-세세항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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