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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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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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지방공공사무를 보다 편리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할구역과 행정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설립의 일반적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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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난립과 구역ㆍ조직ㆍ재무 등 지방제도의 복잡성과 혼란을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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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행정사무처리 이외에 공기업의 경영을 위해 설립되기도 한다.
해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난립하고 구역·조직·재무 등 지방제도가 더 복잡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복잡성과 혼란을 완화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광역적·특수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자치단체와 기능이 중첩되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단점이 지적된다.
- 설치 목적: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 설치된다.
- 설립 이유: 특정 공공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별도의 구역과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 공기업 경영: 행정사무 외에 공기업 경영을 위해 설립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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