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행정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점증모형은 합리모형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며 등장했고, 다원적 정치체제의 타협적 결정을 잘 설명한다.
- 쓰레기통모형은 문제·해결책·선택기회·참여자의 네 흐름이 우연히 만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사이먼은 인지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제한된 합리성과 만족모형을 제시하였다.
- 품목별로 쪼개어 점증적으로 결정하므로 어려운 선택을 분할해 갈등을 줄일 수 있다.
- 지출을 세밀하게 통제하는 데 목적이 있어 기획지향보다 통제지향적이다.
- 지출 항목이 명확해 회계검사와 회계책임 확보가 쉽다.
- 경쟁·민간위탁 등 시장원리를 도입해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려 했다.
- 자원배분 기준을 투입에서 성과로 바꾸었다.
- 성과계약 등을 통해 책임성과 효율성을 함께 강조하였다.
- 효과성은 1960년대 발전행정론에서 목표달성도를 중시하며 강조되었다.
- 롤스의 정의론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며 신행정론의 사회적 형평성 논의에 영향을 주었다.
- 민주성과 능률성은 상충할 수도 있으나 사회적 능률처럼 상호 보완적일 수도 있다.
- 재정활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인다.
- 자산·부채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재정관리의 기반을 마련한다.
- 원가 등 회계정보를 활용해 공공부문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
- 특별한 관심이나 지식을 가진 집단에 한정해 확산되는 것은 내부접근모형의 특징이다.
- 상징 활용과 대중매체를 통해 쟁점이 확산되는 것은 외부주도모형의 특징이다.
- 사회적 이슈가 정치 과정을 거쳐 공식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을 설명한다는 것은 동원모형 고유의 특징이 아니라 의제설정 과정 일반에 대한 설명이다.
- 정책형성뿐 아니라 정책집행 과정의 행위자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 대표적 유형으로 하위정부, 정책공동체, 정책문제망(이슈네트워크)이 있다.
- 행위자 간 상호작용의 패턴을 파악하는 분석 도구로 쓰인다.
- 정책결정자가 추상적 목표에 머무는 상황은 관료적 기업가형이 아니라 재량적 실험가형에 해당한다.
- 정책지지연합모형은 상향식의 분석단위(정책하위체제)를 채택하고 하향식의 변수를 결합하여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 립스키가 제시한 일선관료의 업무환경은 자원 부족, 권위에 대한 위협, 모호하고 상충되는 역할 기대이며 담당자의 보수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 흑자 공기업만 매각되는 현상은 크림 스키밍(우량 부분만 골라 가기) 문제에 해당한다.
- 주인-대리인 문제가 그대로 반복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대리인 문제의 설명이다.
- 정부가 일부 지분을 유지하려는 것은 민영화 과정의 지분 처리 문제로, 민영화 이후 서비스 공급 실패를 다루는 역대리인 문제와는 다르다.
- 표출된 행동보다 의도된 행위에 관심을 둔다.
- 인간은 자신과 타인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며 조직을 구성해 나간다고 본다.
- 조직의 본질은 외형적 구조가 아니라 그 안의 가치·의미·행동에 있다고 본다.
- 정보통신·교통 발달로 생활권이 행정구역을 넘어 확대되면 광역적 처리가 필요해진다.
- 지역 간 재정력 격차가 커지면 중앙의 재정조정 기능이 강화된다.
- 환경·보건 등 전국적 문제는 중앙정부의 통일적 대응을 요구한다.
- 매트릭스구조는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결합한 것이므로 사업구조보다 유기적이고, 팀 중심의 수평구조보다는 덜 유기적이다.
- 네트워크구조는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를 외부와 연결하므로 가장 유기적이다.
- 인위적·계획적 변화이므로 주도자가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권력투쟁·타협·설득이 수반되는 정치적 과정이며 외부 정치세력과도 연결된다.
- 의도하지 않은 결과, 저항, 실패까지 나타날 수 있다.
- 출신 집단 이익을 위한 적극적 대표는 전체 이익을 해쳐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대표관료제를 구현하려는 제도이다.
- 엽관제는 선출직 지도자를 통한 관료 통제로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
- 일반회계만 대상으로 하여 특별회계·기금이 빠지므로 실제 재정력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 지방교부세를 받으면 쓸 수 있는 재원은 늘어도 자체재원 비율은 낮아져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
- 비율 지표이므로 자치단체 간 재정 규모의 차이를 보여주지 못한다.
- 통행료 착복·영수증 허위 작성·공금 횡령은 비윤리적 행위가 아니라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친구나 특정 정파에 호의를 베풀거나 사익을 위해 결정하는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라 비윤리적 행위에 해당한다.
-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 조치를 꺼리는 것은 실책의 은폐가 아니라 무사안일에 해당한다.
- 전자문서로 신청할 때 첨부서류는 종이문서를 전자화한 문서로 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전자문서로 발급 가능한 경우 행정기관이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아 처리해야 한다.
- 전자민원창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기관별로 따로 두지 않고 하나로 설치해야 한다.
- 행정절차 간소화, 경비 절감 등 업무 개선 효과가 있다.
- 구성원의 자기개발을 자극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운다.
- 참여의식을 높여 구성원의 사기를 높인다.
- 피들러는 리더 스타일은 잘 바뀌지 않으므로 상황에 맞게 리더를 배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 경로-목표이론에서 참여적 리더십은 비구조화된 과업을 수행할 때 효과적이다.
- 생애주기이론은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 행동을 달리해야 한다고 본다.
- 집합재는 무임승차 문제로 시장 공급이 어려워 주로 정부가 일반행정 방식으로 공급한다.
- 요금재는 배제가 가능해 요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행정 방식보다 공기업·민간위탁 등으로 공급되며, 민간기업의 참여도 이루어지고 있다.
- 서비스 요건을 구체화하기 어렵고 기술적으로 복잡하며 목표 달성 방법이 불확실할 때 쓰는 것은 면허가 아니라 보조금 방식이다.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증주의적 정책결정모형은 합리주의적 정책결정모형의 현실적 한계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모형으로서 다원적 정치체제의 정책결정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
에치오니(A.W. Etzioni)의 혼합탐색모형에서는 세부적 결정 단계에서 대안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고려하고 대안들에 대한 분석은 개략적으로 한다.
쓰레기통모형에서는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교차해 만나게 될 때 결정이 이뤄진다고 본다.
사이먼(H.A. Simon)은 현실적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하는 정책결정모형을 제시하였다.
혼합탐색모형의 세부적 결정에서는 소수 대안을 개략적이 아니라 세밀하게 분석하므로, 대안 분석을 개략적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에치오니는 근본적 결정 단계에서 포괄적 대안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고(합리모형 요소), 세부적 결정 단계에서 한정된 대안을 깊이 분석한다(점증모형 요소)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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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관리모형 중 ‘품목별 예산제도(LI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어려운 선택을 분할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에 한꺼번에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지향적이라기보다는 통제지향적이다.
회계책임을 묻는 데 용이하다.
지출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효율성 판단이 용이하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 대상(투입) 중심으로 편성되어 사업의 성과를 알 수 없으므로 효율성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다.
효율성 판단에 유리한 것은 사업별 단위원가와 업무량을 연결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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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영·미 등 주요 선진국 행정개혁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시장원리의 도입을 통한 행정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향상을 꾀한다.
책임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내부관리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한다.
자원배분의 기준으로서 투입보다는 성과를 중시한다.
책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조한다.
신공공관리 개혁은 내부관리 규제를 강화한 것이 아니라 내부규제를 완화하고 관리자에게 재량을 주는 방향이었다.
‘관리자가 관리하게 하라’는 원칙 아래 투입 통제 대신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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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세기 후반 현대 미국 행정학의 태동기에 강조되었던 행정이념은 민주성과 합법성이었다.
효과성은 발전행정론에서 강조된 행정이념으로서 과정보다는 산출 결과에 중점을 둔다.
롤스(J. Rawls)의 정의관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입장으로서 신행정론의 등장 이후 사회적 형평성 논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민주성과 능률성은 항상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
19세기 후반 미국 행정학 태동기에 강조된 이념은 민주성·합법성이 아니라 능률성이었다.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한 초기 행정학은 엽관제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기계적 능률을 핵심 가치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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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고 있는 복식부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정부재정활동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부재정에 있어 미래지향적 재정관리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용한 회계정보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상당액의 부채가 존재해도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은 경우 재정건전 상태로 결산이 가능하다.
부채가 있어도 현금 지출이 없으면 건전해 보이는 것은 현금주의·단식부기의 한계이며, 복식부기의 장점이 아니다.
복식부기(발생주의와 결합)는 자산·부채의 증감을 모두 기록하므로 숨은 부채까지 드러내 재정 상태를 정확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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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설정모형에 대한 설명 중 동원모형에 해당되는 것은?
정부 지도자들이 대중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관계 캠페인(public relations campaign)을 벌인다.
정책확장이 정책과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특별한 지식이나 관심을 가진 집단들에 한정하여 이루어진다.
심볼 활용(symbol utilization)이나 매스 미디어 등을 통해 쟁점이 확산된다.
정책결정자들이 정치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이슈를 공식적 정책의제로 채택하는 전략적 과정을 설명하는 논리이다.
동원모형은 정부 지도자가 먼저 의제를 채택한 뒤,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홍보(PR) 캠페인을 벌이는 모형이다.
정부 주도로 의제가 형성되는 후진국·권위주의 체제에서 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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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네트워크(policy net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여자 간 교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연계가 중요하고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없다.
정책형성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까지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이다.
정책 네트워크 유형에는 하위정부, 정책공동체, 정책문제망 등이 있다.
행위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패턴을 찾아내는 데 사용된다.
정책 네트워크는 참여자 간 연계를 중시하면서도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경계의 개방성 정도에 따라 폐쇄적인 하위정부, 비교적 제한적인 정책공동체, 개방적인 이슈네트워크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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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카무라(R.T. Nakamura)와 스몰우드(F. Smallwood)의 관료적 기업가(bureaucratic entrepreneur) 모형에 따르면 정보, 기술, 현실 여건들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은 구체적인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문다.
사바티어(P. Sabatier)의 정책지지 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은 하향식 접근방법의 분석단위를 채택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향식 접근방법의 여러 가지 변수를 결합한다.
일선집행관료이론을 주장한 립스키(M. Lipsky)는 일선의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으로 자원부족, 권위에 대한 도전, 정책 담당자의 보수성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버먼(P. Berman)의 상황론적 집행모형에 따르면 거시적 집행구조는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고 의도한 효과가 발생되도록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버먼의 거시적 집행구조는 정부가 정책을 실제로 집행 가능하고 의도한 효과가 나도록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설명이 옳다.
버먼은 집행을 거시적 집행(정책→프로그램)과 미시적 집행(현장 조직의 채택·실행)으로 나누어 상황에 맞는 집행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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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역대리인’ 이론이 제기하는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인-대리인’ 문제가 반복됨으로써 대리인 문제나 비효율의 문제가 반복된다.
민간이 흑자 공기업만 인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적자 공기업은 매각되지 않고, 흑자 공기업만 매각된다.
민영화 이후에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민영화의 과정에서 정부가 일부 지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역대리인 이론은 민영화 이후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져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민간 사업자가 이윤을 우선하면서 공공성이 훼손되고,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어려워지는 역(逆)의 대리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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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학적 접근방법의 주요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의도된 행위와 표출된 행위를 구별하고, 관심 분야는 의도된 행위에 두어야 한다.
조직내외에 있는 인간들은 자신의 행위나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을 설계한다.
객관적 존재의 서술을 위해서는 현상을 분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조직의 중요성은 겉으로 나타난 구조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치, 의미 및 행동에 있다.
현상을 분해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실증주의(행태주의)의 입장으로, 현상학적 접근방법과 맞지 않는다.
현상학은 현상을 분해하지 않고 인간이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를 통해 전체적으로 이해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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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앙집권화 촉진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엔의 ‘리우선언’(1992)에 따른 환경보존행동계획
정보통신기술 및 교통의 발달로 인한 생활권역의 확대
경제력 및 세원의 편재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확대
환경문제, 보건문제 등 전국적인 문제의 발생
리우선언에 따른 환경보존행동계획(지방의제21)은 지방 차원의 실천을 강조하므로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요인이다.
신중앙집권화는 행정의 광역화와 국가적 문제의 증가로 중앙의 역할이 다시 커지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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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조모형을 유기적인 성격이 약한 것에서부터 강한 것의 순서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네트워크구조 < 매트릭스구조 < 수평구조 < 사업구조 < 기능구조
기능구조 < 사업구조 < 수평구조 < 매트릭스구조 < 네트워크구조
기능구조 < 사업구조 < 매트릭스구조 < 수평구조 < 네트워크구조
기능구조 < 매트릭스구조 < 사업구조 < 수평구조 < 네트워크구조
유기적 성격이 약한 것부터 나열하면 기능구조 → 사업구조 → 매트릭스구조 → 수평구조 → 네트워크구조이다.
대프트(Daft)는 수직적 기계적 구조에서 수평적 유기적 구조로 갈수록 이 순서로 배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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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을 인위적·의식적·계획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므로, 개혁 주도자들에 의해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조직관리의 기술적인 속성과 함께 권력투쟁, 타협, 설득이 병행되는 정치적·사회심리적 과정으로, 행정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 외부의 정치세력들과 상호 연결되어 있다.
반드시 의도한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부작용과 저항, 나아가 개혁의 실패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생태적 속성을 지닌 비연속적 과정으로, 새로운 개혁 조치들이 개혁집단에 의해 주도되어 집행되는 제도로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기 집약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혁신은 비연속적·단기적 과정이 아니라 동태적·지속적 과정이므로, 제도로 정착되려면 장기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개혁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생태적 속성을 지니며, 계속적인 관리가 없으면 원래대로 돌아가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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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적극적 대표는 민주주의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 인력 활용의 융통성과 효율성이 높아 탄력적 인사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등은 관료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엽관제는 선출직 정치지도자들을 통해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관료제의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인력 활용의 융통성과 탄력적 인사관리가 장점인 것은 직위분류제가 아니라 계급제이다.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으로 사람을 배치하므로 전문성은 높지만 인사이동이 경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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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개념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만을 고려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재정력이 과소평가된다.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자체재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높게 산정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반대로 낮아지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을 중심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하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대적 재정 규모를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재정자립도는 세출이 아니라 세입 중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의 비중으로 산정하므로 세출 중심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세입 구조만 보고 세출 측면(지출 수요·용도)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한계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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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를 벗어나는 행정권 오용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윤리적 행위’란 공무원들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착복하고 영수증을 허위 작성한다든가 또는 공공기금을 횡령하고 계약의 대가로 지불금의 일부를 가로채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부정행위’란 공무원들이 친구 또는 특정 정파에 호의를 베풀거나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말한다.
‘입법의도의 편향된 해석’이란 정부가 환경보호 의견을 무시한 채 관련 법규에서 개발업자나 목재 회사 측의 편을 들어 벌목을 허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실책의 은폐’는 공무원들이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꺼리는 현상을 말한다.
입법의도의 편향된 해석은 법규를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해석해 집행하는 것으로, 환경보호 의견을 무시하고 개발업자 편을 드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행정권 오용은 부정행위, 비윤리적 행위, 입법의도의 편향된 해석, 실책의 은폐, 무사안일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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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자정부 관련 법령상 우리나라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종이문서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 신청을 하게 할 수 없다.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전자문서로 신청을 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전자화 문서로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가 행정기관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인 경우에는 직접 그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기관마다 설치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창구로 설치해야 한다.
전자정부법은 관계 법령이 종이문서 신청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전자문서로 신청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원칙으로 삼아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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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의 직접적인 효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의 간소화, 경비 절감 등의 업무 개선
공직의 침체방지와 비공식적 집단의 활성화
조직구성원의 자기개발능력을 자극하여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신장
참여의식의 조장으로 조직구성원의 사기 제고
제안제도는 공식 조직 내 업무 개선을 위한 제도이므로 비공식적 집단의 활성화는 직접적인 효용으로 보기 어렵다.
제안제도는 구성원의 창의적 의견을 받아 채택·보상함으로써 업무 개선과 사기 앙양을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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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들러(F. Fiedler)에 따르면 리더십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스타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춰 리더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우스(R.J. House)의 경로-목표이론에 따르면 참여적 리더십은 부하들이 구조화되지 않은 과업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
허시(P. Hersey)와 블랜차드(K. Blanchard)의 생애주기이론에 따르면 효과적 리더십을 위해서는 리더가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다른 행동 양식을 보여야 한다.
리더십대체이론(leadership substitutes theory)에 따르면 구성원들이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원적 리더십이 불필요하다.
리더십대체이론에서 구성원의 경험·능력은 지시적(과업지향적) 리더십을 대체하는 요인이므로, 지원적 리더십이 불필요해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커와 저미어는 부하·과업·조직의 특성이 리더십을 대신하거나(대체물) 효과를 약화시킨다(중화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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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공급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집합재는 원칙적으로 민간위탁방식으로 공급해야 할 서비스이다.
요금재는 독점이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일반행정 방식이나 책임경영방식이 활용되어 왔고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민간위탁방식 중 면허방식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서비스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가 불확실한 경우에 사용된다.
공유재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고전적 공유재 모형이 제시한 전형적인 대안들은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는 방식이었다.
고전적 공유재 모형(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은 비극을 막는 전형적 대안으로 사유화(또는 정부 규제)를 제시하였다.
이후 오스트롬은 사유화나 국가 통제가 아닌 공동체의 자치적 관리로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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