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탐색모형의 세부적 결정에서는 소수 대안을 개략적이 아니라 세밀하게 분석하므로, 대안 분석을 개략적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에치오니는 근본적 결정 단계에서 포괄적 대안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고(합리모형 요소), 세부적 결정 단계에서 한정된 대안을 깊이 분석한다(점증모형 요소)고 보았다.
- 점증모형은 합리모형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며 등장했고, 다원적 정치체제의 타협적 결정을 잘 설명한다.
- 쓰레기통모형은 문제·해결책·선택기회·참여자의 네 흐름이 우연히 만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사이먼은 인지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제한된 합리성과 만족모형을 제시하였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 대상(투입) 중심으로 편성되어 사업의 성과를 알 수 없으므로 효율성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다.
효율성 판단에 유리한 것은 사업별 단위원가와 업무량을 연결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 품목별로 쪼개어 점증적으로 결정하므로 어려운 선택을 분할해 갈등을 줄일 수 있다.
- 지출을 세밀하게 통제하는 데 목적이 있어 기획지향보다 통제지향적이다.
- 지출 항목이 명확해 회계검사와 회계책임 확보가 쉽다.
신공공관리 개혁은 내부관리 규제를 강화한 것이 아니라 내부규제를 완화하고 관리자에게 재량을 주는 방향이었다.
‘관리자가 관리하게 하라’는 원칙 아래 투입 통제 대신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 경쟁·민간위탁 등 시장원리를 도입해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려 했다.
- 자원배분 기준을 투입에서 성과로 바꾸었다.
- 성과계약 등을 통해 책임성과 효율성을 함께 강조하였다.
19세기 후반 미국 행정학 태동기에 강조된 이념은 민주성·합법성이 아니라 능률성이었다.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한 초기 행정학은 엽관제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기계적 능률을 핵심 가치로 삼았다.
- 효과성은 1960년대 발전행정론에서 목표달성도를 중시하며 강조되었다.
- 롤스의 정의론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며 신행정론의 사회적 형평성 논의에 영향을 주었다.
- 민주성과 능률성은 상충할 수도 있으나 사회적 능률처럼 상호 보완적일 수도 있다.
부채가 있어도 현금 지출이 없으면 건전해 보이는 것은 현금주의·단식부기의 한계이며, 복식부기의 장점이 아니다.
복식부기(발생주의와 결합)는 자산·부채의 증감을 모두 기록하므로 숨은 부채까지 드러내 재정 상태를 정확히 보여준다.
- 재정활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인다.
- 자산·부채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재정관리의 기반을 마련한다.
- 원가 등 회계정보를 활용해 공공부문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
동원모형은 정부 지도자가 먼저 의제를 채택한 뒤,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홍보(PR) 캠페인을 벌이는 모형이다.
정부 주도로 의제가 형성되는 후진국·권위주의 체제에서 주로 나타난다.
- 특별한 관심이나 지식을 가진 집단에 한정해 확산되는 것은 내부접근모형의 특징이다.
- 상징 활용과 대중매체를 통해 쟁점이 확산되는 것은 외부주도모형의 특징이다.
- 사회적 이슈가 정치 과정을 거쳐 공식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을 설명한다는 것은 동원모형 고유의 특징이 아니라 의제설정 과정 일반에 대한 설명이다.
정책 네트워크는 참여자 간 연계를 중시하면서도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경계의 개방성 정도에 따라 폐쇄적인 하위정부, 비교적 제한적인 정책공동체, 개방적인 이슈네트워크로 나뉜다.
- 정책형성뿐 아니라 정책집행 과정의 행위자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 대표적 유형으로 하위정부, 정책공동체, 정책문제망(이슈네트워크)이 있다.
- 행위자 간 상호작용의 패턴을 파악하는 분석 도구로 쓰인다.
버먼의 거시적 집행구조는 정부가 정책을 실제로 집행 가능하고 의도한 효과가 나도록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설명이 옳다.
버먼은 집행을 거시적 집행(정책→프로그램)과 미시적 집행(현장 조직의 채택·실행)으로 나누어 상황에 맞는 집행을 강조하였다.
- 정책결정자가 추상적 목표에 머무는 상황은 관료적 기업가형이 아니라 재량적 실험가형에 해당한다.
- 정책지지연합모형은 상향식의 분석단위(정책하위체제)를 채택하고 하향식의 변수를 결합하여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 립스키가 제시한 일선관료의 업무환경은 자원 부족, 권위에 대한 위협, 모호하고 상충되는 역할 기대이며 담당자의 보수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역대리인 이론은 민영화 이후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져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민간 사업자가 이윤을 우선하면서 공공성이 훼손되고,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어려워지는 역(逆)의 대리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 흑자 공기업만 매각되는 현상은 크림 스키밍(우량 부분만 골라 가기) 문제에 해당한다.
- 주인-대리인 문제가 그대로 반복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대리인 문제의 설명이다.
- 정부가 일부 지분을 유지하려는 것은 민영화 과정의 지분 처리 문제로, 민영화 이후 서비스 공급 실패를 다루는 역대리인 문제와는 다르다.
현상을 분해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실증주의(행태주의)의 입장으로, 현상학적 접근방법과 맞지 않는다.
현상학은 현상을 분해하지 않고 인간이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를 통해 전체적으로 이해하려 한다.
- 표출된 행동보다 의도된 행위에 관심을 둔다.
- 인간은 자신과 타인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며 조직을 구성해 나간다고 본다.
- 조직의 본질은 외형적 구조가 아니라 그 안의 가치·의미·행동에 있다고 본다.
리우선언에 따른 환경보존행동계획(지방의제21)은 지방 차원의 실천을 강조하므로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요인이다.
신중앙집권화는 행정의 광역화와 국가적 문제의 증가로 중앙의 역할이 다시 커지는 현상이다.
- 정보통신·교통 발달로 생활권이 행정구역을 넘어 확대되면 광역적 처리가 필요해진다.
- 지역 간 재정력 격차가 커지면 중앙의 재정조정 기능이 강화된다.
- 환경·보건 등 전국적 문제는 중앙정부의 통일적 대응을 요구한다.
유기적 성격이 약한 것부터 나열하면 기능구조 → 사업구조 → 매트릭스구조 → 수평구조 → 네트워크구조이다.
대프트(Daft)는 수직적 기계적 구조에서 수평적 유기적 구조로 갈수록 이 순서로 배열하였다.
- 매트릭스구조는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결합한 것이므로 사업구조보다 유기적이고, 팀 중심의 수평구조보다는 덜 유기적이다.
- 네트워크구조는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를 외부와 연결하므로 가장 유기적이다.
정부혁신은 비연속적·단기적 과정이 아니라 동태적·지속적 과정이므로, 제도로 정착되려면 장기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개혁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생태적 속성을 지니며, 계속적인 관리가 없으면 원래대로 돌아가기 쉽다.
- 인위적·계획적 변화이므로 주도자가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권력투쟁·타협·설득이 수반되는 정치적 과정이며 외부 정치세력과도 연결된다.
- 의도하지 않은 결과, 저항, 실패까지 나타날 수 있다.
인력 활용의 융통성과 탄력적 인사관리가 장점인 것은 직위분류제가 아니라 계급제이다.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으로 사람을 배치하므로 전문성은 높지만 인사이동이 경직적이다.
- 출신 집단 이익을 위한 적극적 대표는 전체 이익을 해쳐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대표관료제를 구현하려는 제도이다.
- 엽관제는 선출직 지도자를 통한 관료 통제로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
재정자립도는 세출이 아니라 세입 중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의 비중으로 산정하므로 세출 중심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세입 구조만 보고 세출 측면(지출 수요·용도)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한계로 지적된다.
- 일반회계만 대상으로 하여 특별회계·기금이 빠지므로 실제 재정력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 지방교부세를 받으면 쓸 수 있는 재원은 늘어도 자체재원 비율은 낮아져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
- 비율 지표이므로 자치단체 간 재정 규모의 차이를 보여주지 못한다.
입법의도의 편향된 해석은 법규를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해석해 집행하는 것으로, 환경보호 의견을 무시하고 개발업자 편을 드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행정권 오용은 부정행위, 비윤리적 행위, 입법의도의 편향된 해석, 실책의 은폐, 무사안일 등으로 구분된다.
- 통행료 착복·영수증 허위 작성·공금 횡령은 비윤리적 행위가 아니라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친구나 특정 정파에 호의를 베풀거나 사익을 위해 결정하는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라 비윤리적 행위에 해당한다.
-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 조치를 꺼리는 것은 실책의 은폐가 아니라 무사안일에 해당한다.
전자정부법은 관계 법령이 종이문서 신청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전자문서로 신청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원칙으로 삼아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이다.
- 전자문서로 신청할 때 첨부서류는 종이문서를 전자화한 문서로 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전자문서로 발급 가능한 경우 행정기관이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아 처리해야 한다.
- 전자민원창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기관별로 따로 두지 않고 하나로 설치해야 한다.
제안제도는 공식 조직 내 업무 개선을 위한 제도이므로 비공식적 집단의 활성화는 직접적인 효용으로 보기 어렵다.
제안제도는 구성원의 창의적 의견을 받아 채택·보상함으로써 업무 개선과 사기 앙양을 꾀한다.
- 행정절차 간소화, 경비 절감 등 업무 개선 효과가 있다.
- 구성원의 자기개발을 자극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운다.
- 참여의식을 높여 구성원의 사기를 높인다.
리더십대체이론에서 구성원의 경험·능력은 지시적(과업지향적) 리더십을 대체하는 요인이므로, 지원적 리더십이 불필요해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커와 저미어는 부하·과업·조직의 특성이 리더십을 대신하거나(대체물) 효과를 약화시킨다(중화물)고 보았다.
- 피들러는 리더 스타일은 잘 바뀌지 않으므로 상황에 맞게 리더를 배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 경로-목표이론에서 참여적 리더십은 비구조화된 과업을 수행할 때 효과적이다.
- 생애주기이론은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 행동을 달리해야 한다고 본다.
고전적 공유재 모형(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은 비극을 막는 전형적 대안으로 사유화(또는 정부 규제)를 제시하였다.
이후 오스트롬은 사유화나 국가 통제가 아닌 공동체의 자치적 관리로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였다.
- 집합재는 무임승차 문제로 시장 공급이 어려워 주로 정부가 일반행정 방식으로 공급한다.
- 요금재는 배제가 가능해 요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행정 방식보다 공기업·민간위탁 등으로 공급되며, 민간기업의 참여도 이루어지고 있다.
- 서비스 요건을 구체화하기 어렵고 기술적으로 복잡하며 목표 달성 방법이 불확실할 때 쓰는 것은 면허가 아니라 보조금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