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2년 1회차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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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무라(R.T. Nakamura)와 스몰우드(F. Smallwood)의 관료적 기업가(bureaucratic entrepreneur) 모형에 따르면 정보, 기술, 현실 여건들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은 구체적인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문다.
2
사바티어(P. Sabatier)의 정책지지 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은 하향식 접근방법의 분석단위를 채택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향식 접근방법의 여러 가지 변수를 결합한다.
3
일선집행관료이론을 주장한 립스키(M. Lipsky)는 일선의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으로 자원부족, 권위에 대한 도전, 정책 담당자의 보수성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4
버먼(P. Berman)의 상황론적 집행모형에 따르면 거시적 집행구조는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고 의도한 효과가 발생되도록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버먼의 거시적 집행구조는 정부가 정책을 실제로 집행 가능하고 의도한 효과가 나도록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설명이 옳다.

버먼은 집행을 거시적 집행(정책→프로그램)과 미시적 집행(현장 조직의 채택·실행)으로 나누어 상황에 맞는 집행을 강조하였다.

  • 정책결정자가 추상적 목표에 머무는 상황은 관료적 기업가형이 아니라 재량적 실험가형에 해당한다.
  • 정책지지연합모형은 상향식의 분석단위(정책하위체제)를 채택하고 하향식의 변수를 결합하여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 립스키가 제시한 일선관료의 업무환경은 자원 부족, 권위에 대한 위협, 모호하고 상충되는 역할 기대이며 담당자의 보수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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