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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학] 12년 1회차
현행 전자정부 관련 법령상 우리나라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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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종이문서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 신청을 하게 할 수 없다.
2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전자문서로 신청을 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전자화 문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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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가 행정기관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인 경우에는 직접 그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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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기관마다 설치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창구로 설치해야 한다.
해설

전자정부법은 관계 법령이 종이문서 신청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전자문서로 신청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원칙으로 삼아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이다.

  • 전자문서로 신청할 때 첨부서류는 종이문서를 전자화한 문서로 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전자문서로 발급 가능한 경우 행정기관이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아 처리해야 한다.
  • 전자민원창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기관별로 따로 두지 않고 하나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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