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앙집권화 촉진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2년 1회차
신중앙집권화 촉진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유엔의 ‘리우선언’(1992)에 따른 환경보존행동계획
2
정보통신기술 및 교통의 발달로 인한 생활권역의 확대
3
경제력 및 세원의 편재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확대
4
환경문제, 보건문제 등 전국적인 문제의 발생
해설

리우선언에 따른 환경보존행동계획(지방의제21)은 지방 차원의 실천을 강조하므로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요인이다.

신중앙집권화는 행정의 광역화와 국가적 문제의 증가로 중앙의 역할이 다시 커지는 현상이다.

  • 정보통신·교통 발달로 생활권이 행정구역을 넘어 확대되면 광역적 처리가 필요해진다.
  • 지역 간 재정력 격차가 커지면 중앙의 재정조정 기능이 강화된다.
  • 환경·보건 등 전국적 문제는 중앙정부의 통일적 대응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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