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네트워크(policy net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행정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2년 1회차
‘정책 네트워크(policy net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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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간 교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연계가 중요하고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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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성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까지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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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네트워크 유형에는 하위정부, 정책공동체, 정책문제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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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패턴을 찾아내는 데 사용된다.
해설

정책 네트워크는 참여자 간 연계를 중시하면서도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경계의 개방성 정도에 따라 폐쇄적인 하위정부, 비교적 제한적인 정책공동체, 개방적인 이슈네트워크로 나뉜다.

  • 정책형성뿐 아니라 정책집행 과정의 행위자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 대표적 유형으로 하위정부, 정책공동체, 정책문제망(이슈네트워크)이 있다.
  • 행위자 간 상호작용의 패턴을 파악하는 분석 도구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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