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개념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2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개념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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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만을 고려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재정력이 과소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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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자체재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높게 산정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반대로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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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을 중심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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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간의 상대적 재정 규모를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해설
재정자립도는 세출이 아니라 세입 중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의 비중으로 산정하므로 세출 중심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세입 구조만 보고 세출 측면(지출 수요·용도)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한계로 지적된다.
- 일반회계만 대상으로 하여 특별회계·기금이 빠지므로 실제 재정력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 지방교부세를 받으면 쓸 수 있는 재원은 늘어도 자체재원 비율은 낮아져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
- 비율 지표이므로 자치단체 간 재정 규모의 차이를 보여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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