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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학] 12년 1회차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역대리인’ 이론이 제기하는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주인-대리인’ 문제가 반복됨으로써 대리인 문제나 비효율의 문제가 반복된다.
2
민간이 흑자 공기업만 인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적자 공기업은 매각되지 않고, 흑자 공기업만 매각된다.
3
민영화 이후에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4
민영화의 과정에서 정부가 일부 지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해설

역대리인 이론은 민영화 이후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져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민간 사업자가 이윤을 우선하면서 공공성이 훼손되고,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어려워지는 역(逆)의 대리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 흑자 공기업만 매각되는 현상은 크림 스키밍(우량 부분만 골라 가기) 문제에 해당한다.
  • 주인-대리인 문제가 그대로 반복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대리인 문제의 설명이다.
  • 정부가 일부 지분을 유지하려는 것은 민영화 과정의 지분 처리 문제로, 민영화 이후 서비스 공급 실패를 다루는 역대리인 문제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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