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2년 1회차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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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증주의적 정책결정모형은 합리주의적 정책결정모형의 현실적 한계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모형으로서 다원적 정치체제의 정책결정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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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치오니(A.W. Etzioni)의 혼합탐색모형에서는 세부적 결정 단계에서 대안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고려하고 대안들에 대한 분석은 개략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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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모형에서는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교차해 만나게 될 때 결정이 이뤄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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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먼(H.A. Simon)은 현실적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하는 정책결정모형을 제시하였다.
해설
혼합탐색모형의 세부적 결정에서는 소수 대안을 개략적이 아니라 세밀하게 분석하므로, 대안 분석을 개략적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에치오니는 근본적 결정 단계에서 포괄적 대안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고(합리모형 요소), 세부적 결정 단계에서 한정된 대안을 깊이 분석한다(점증모형 요소)고 보았다.
- 점증모형은 합리모형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며 등장했고, 다원적 정치체제의 타협적 결정을 잘 설명한다.
- 쓰레기통모형은 문제·해결책·선택기회·참여자의 네 흐름이 우연히 만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사이먼은 인지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제한된 합리성과 만족모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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