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공급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2년 1회차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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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재는 원칙적으로 민간위탁방식으로 공급해야 할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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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재는 독점이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일반행정 방식이나 책임경영방식이 활용되어 왔고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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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방식 중 면허방식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서비스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가 불확실한 경우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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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고전적 공유재 모형이 제시한 전형적인 대안들은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는 방식이었다.
해설
고전적 공유재 모형(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은 비극을 막는 전형적 대안으로 사유화(또는 정부 규제)를 제시하였다.
이후 오스트롬은 사유화나 국가 통제가 아닌 공동체의 자치적 관리로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였다.
- 집합재는 무임승차 문제로 시장 공급이 어려워 주로 정부가 일반행정 방식으로 공급한다.
- 요금재는 배제가 가능해 요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행정 방식보다 공기업·민간위탁 등으로 공급되며, 민간기업의 참여도 이루어지고 있다.
- 서비스 요건을 구체화하기 어렵고 기술적으로 복잡하며 목표 달성 방법이 불확실할 때 쓰는 것은 면허가 아니라 보조금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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