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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학] 12년 1회차
19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영·미 등 주요 선진국 행정개혁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1
시장원리의 도입을 통한 행정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향상을 꾀한다.
2
책임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내부관리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한다.
3
자원배분의 기준으로서 투입보다는 성과를 중시한다.
4
책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조한다.
해설

신공공관리 개혁은 내부관리 규제를 강화한 것이 아니라 내부규제를 완화하고 관리자에게 재량을 주는 방향이었다.

‘관리자가 관리하게 하라’는 원칙 아래 투입 통제 대신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 경쟁·민간위탁 등 시장원리를 도입해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려 했다.
  • 자원배분 기준을 투입에서 성과로 바꾸었다.
  • 성과계약 등을 통해 책임성과 효율성을 함께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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