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2년 1회차
인사행정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적극적 대표는 민주주의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 인력 활용의 융통성과 효율성이 높아 탄력적 인사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3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등은 관료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4
엽관제는 선출직 정치지도자들을 통해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관료제의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해설

인력 활용의 융통성과 탄력적 인사관리가 장점인 것은 직위분류제가 아니라 계급제이다.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으로 사람을 배치하므로 전문성은 높지만 인사이동이 경직적이다.

  • 출신 집단 이익을 위한 적극적 대표는 전체 이익을 해쳐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대표관료제를 구현하려는 제도이다.
  • 엽관제는 선출직 지도자를 통한 관료 통제로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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