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관리모형 중 ‘품목별 예산제도(LI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행정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2년 1회차
예산관리모형 중 ‘품목별 예산제도(LI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어려운 선택을 분할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에 한꺼번에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
2
기획지향적이라기보다는 통제지향적이다.
3
회계책임을 묻는 데 용이하다.
4
지출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효율성 판단이 용이하다.
해설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 대상(투입) 중심으로 편성되어 사업의 성과를 알 수 없으므로 효율성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다.
효율성 판단에 유리한 것은 사업별 단위원가와 업무량을 연결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 품목별로 쪼개어 점증적으로 결정하므로 어려운 선택을 분할해 갈등을 줄일 수 있다.
- 지출을 세밀하게 통제하는 데 목적이 있어 기획지향보다 통제지향적이다.
- 지출 항목이 명확해 회계검사와 회계책임 확보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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