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를 벗어나는 행정권 오용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2년 1회차
행정윤리를 벗어나는 행정권 오용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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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 행위’란 공무원들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착복하고 영수증을 허위 작성한다든가 또는 공공기금을 횡령하고 계약의 대가로 지불금의 일부를 가로채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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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란 공무원들이 친구 또는 특정 정파에 호의를 베풀거나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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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도의 편향된 해석’이란 정부가 환경보호 의견을 무시한 채 관련 법규에서 개발업자나 목재 회사 측의 편을 들어 벌목을 허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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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책의 은폐’는 공무원들이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꺼리는 현상을 말한다.
해설
입법의도의 편향된 해석은 법규를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해석해 집행하는 것으로, 환경보호 의견을 무시하고 개발업자 편을 드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행정권 오용은 부정행위, 비윤리적 행위, 입법의도의 편향된 해석, 실책의 은폐, 무사안일 등으로 구분된다.
- 통행료 착복·영수증 허위 작성·공금 횡령은 비윤리적 행위가 아니라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친구나 특정 정파에 호의를 베풀거나 사익을 위해 결정하는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라 비윤리적 행위에 해당한다.
-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 조치를 꺼리는 것은 실책의 은폐가 아니라 무사안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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