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1[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전자정부(e-government) 구현과정에서 예측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무 간 경계와 기능 간 경계가 점점 명확해진다.
    2
    조직규모가 줄어들고 수평적 관계가 중요해진다.
    3
    중간관리층 규모가 축소되고 행정농도가 낮아진다.
    4
    분권화를 촉진시키지만 집권화를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
    해설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직무·기능 간 경계는 명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모호해진다.

    정보 공유와 업무 연계가 쉬워져 부서 간 칸막이가 약해지고, 여러 직무를 통합한 팀·프로세스 중심 구조로 바뀌기 때문이다.

    • 조직 규모 축소와 수평적 관계 강화: 정보기술이 계층을 통한 정보 전달을 대체하므로 옳은 예측이다.
    • 중간관리층 축소와 행정농도 저하: 중간관리층의 정보 중계 기능이 줄어 지원·관리 인력 비중이 낮아지므로 옳다.
    • 분권화 촉진과 집권화 가능성: 현장 정보 공유로 분권을 돕지만, 최고층의 정보 독점·통제 강화에도 쓰일 수 있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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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하여 그보다 약간 개선된 정책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ㄴ. 만족모형은 모든 대안을 탐색한 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ㄷ. 사이버네틱스모형은 설정된 목표달성을 위해 정보제어와 환류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정해 나간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ㄹ. 엘리슨모형은 정책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교차하여 만나게 될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설명은 점증모형(ㄱ)과 사이버네틱스모형(ㄷ)이다.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에서 약간 수정·개선한 대안을 택하고, 사이버네틱스모형은 정보제어와 환류를 통해 스스로 행동을 조정하는 적응적 결정을 가정한다.

    • 만족모형(ㄴ): 모든 대안을 탐색하지 않고, 대안을 순차적으로 탐색하다가 만족할 만한 대안이 나오면 멈춘다.
    •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흐르다 교차할 때 결정된다는 설명(ㄹ): 엘리슨모형이 아니라 쓰레기통모형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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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조직구조 및 유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애드호크라시는 공식화 정도가 높고 분권화되어 있으며, 수직적 분화가 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2
    공식화는 자원배분을 포함한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상하 직위 간에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
    3
    복잡성은 조직이 얼마나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는가의 분화 정도를 말하며, 수평적·수직적·공간적 분화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4
    집권화는 업무수행 방식이나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직무기술서, 내부규칙, 보고체계 등의 명문화 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
    해설

    옳은 설명은 복잡성을 수평적·수직적·공간적 분화의 정도로 정의한 것이다.

    복잡성은 조직이 얼마나 나누어져 있는가를 뜻하며, 공식화·집권화와 함께 조직구조의 기본 변수다.

    • 애드호크라시: 공식화 정도가 낮고 수직적 분화도 낮은 유기적 구조이므로 틀리다.
    • 의사결정 권한의 상하 분배로 정의한 설명: 이는 공식화가 아니라 집권화의 개념이다.
    • 업무 절차의 표준화·명문화 정도로 정의한 설명: 이는 집권화가 아니라 공식화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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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네트워크 조직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응집력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
    2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3
    네트워크 기관과 구성원들 간의 교류를 통한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4
    각기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단위나 조직들 간에 협력적 연계장치로 구성된 조직이다.
    해설

    네트워크 조직은 응집력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 대표적 단점이다.

    독립성이 높은 조직들이 계약·협력으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어 구성원의 정체성과 충성심이 약하고 통합된 문화가 형성되기 어렵다.

    • 업무처리의 신속성·유연성: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나머지를 외부와 연계해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신뢰관계 형성의 중요성: 위계가 아닌 신뢰와 협력에 기초해 작동하므로 옳다.
    • 독자적 조직단위 간 협력적 연계장치로 구성: 네트워크 조직의 정의 그대로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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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신제도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강조한다.
    2
    신제도주의는 이론적 배경을 달리하는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이론, 사회학적 제도주의 등으로 구별된다.
    3
    신제도주의는 기존의 행태주의가 시대별 정책적 차이나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4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의 공통점은 제도의 개념을 동태적인 것으로 파악하면서, 국가 간 차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다.
    해설

    구제도주의는 제도를 정태적으로 보고 공식 제도를 기술하는 데 그쳤으므로, 동태적 파악과 국가 간 차이 설명을 공통점으로 본 설명이 틀리다.

    제도를 동태적으로 보고 국가별 정책 차이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신제도주의의 특징이다.

    •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 강조: 과거 선택이 이후 제도 발전을 제약한다고 보므로 옳다.
    • 역사적·합리적 선택·사회학적 제도주의 구분: 신제도주의의 대표적 세 분파이므로 옳다.
    • 행태주의 한계에 대한 주목: 개인 행태만으로는 국가·시대별 정책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출발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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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는 비배제성을 들 수 있다.
    ㄴ.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부문까지 반드시 책임져야 할 필요성은 약해지고 있다.
    ㄷ. 전형적인 지방공공서비스에는 상하수도, 교통관리, 건강보험 등이 있다.
    ㄹ. 공공서비스 공급을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이유로는 공공재의 존재 및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있다.
    ㅁ. 전기와 고속도로는 공유재의 성격을 가지는 공공서비스이다.
    1
    ㄱ, ㄷ
    2
    ㄱ, ㅁ
    3
    ㄴ, ㄹ
    4
    ㄷ, ㅁ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지방공공서비스의 예로 건강보험을 든 것(ㄷ)과 전기·고속도로를 공유재로 본 것(ㅁ)이다.

    건강보험은 국가 단위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고, 전기·고속도로는 배제는 가능하나 소비가 경합적이지 않은 요금재에 해당한다.

    • 무임승차의 원인(ㄱ): 대가를 내지 않아도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 때문이므로 옳다.
    • 생산부문 책임의 약화(ㄴ): 민영화·위탁 등으로 공급 책임과 생산을 분리하는 추세이므로 옳다.
    • 정부 공급의 이유(ㄹ): 공공재와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실패 요인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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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책평가를 통해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한다.
    2
    정책평가의 양적 기법으로는 참여관찰법, 심층면접법 등을 들 수 있다.
    3
    정책평가의 목적은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정책과정의 책임성 확보에 있다.
    4
    정책평가 연구에서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준실험적 방법보다는 진실험적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해설

    정책평가의 목적은 정책결정·집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정책과정의 책임성 확보에 있다.

    정책평가는 이미 집행된 정책의 효과와 과정을 사후적으로 판단해 환류하는 활동이다.

    • 최선의 정책대안 선택: 이는 결정 전 단계인 정책분석의 기능이다.
    • 참여관찰법·심층면접법: 양적 기법이 아니라 질적 기법이다.
    • 진실험의 다수 사용: 현실적 제약 때문에 오히려 진실험보다 준실험 방법이 많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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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바흐라흐와 바라츠(P. Bachrach & M. S. Baratz)의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을 추진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폭력이나 테러행위는 사용되지 않는다.
    2
    정치체제의 규범, 규칙, 절차 자체를 수정·보완하여 정책요구를 봉쇄한다.
    3
    변화의 주창자에 대해서 현재 부여되고 있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이익으로 매수한다.
    4
    정치체제 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하여 변화를 주장하는 요구가 제시되지 못하도록 한다.
    해설

    무의사결정에서는 폭력이나 테러와 같은 강압도 가장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틀리다.

    바흐라흐와 바라츠는 지배엘리트가 자신에게 불리한 요구를 의제화 이전 단계에서 억압·좌절시키는 다양한 수단을 제시했다.

    • 정치체제의 규범·규칙·절차 자체의 수정·보완: 절차를 바꿔 요구를 봉쇄하는 간접적 수단이므로 옳다.
    • 혜택 박탈이나 새로운 이익으로 매수: 권력을 이용한 위협·회유 수단이므로 옳다.
    • 지배적 규범·절차의 강조: 기존 가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요구 제기를 막는 수단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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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다.
    2
    국가보훈처의 차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3
    서울지방국세청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4
    각 부처의 차관과 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이다.
    해설

    출제 당시 국가보훈처의 차장은 정무직이 아니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었다.

    정무직은 장·차관급 등 정치적 임용직이며, 처장과 달리 차장은 직업공무원으로 보한다.

    • 국무총리의 지위: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므로 옳다.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청 소속으로 특정 지역의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므로 옳다.
    • 차관과 실장: 장관을 보조하는 보조기관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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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세는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보다 재산거래에 대한 과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2
    재정력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지방세 수입, 지방세 외 수입)의 비율을 의미한다.
    3
    재정자립도란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으로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차등보조율을 설계할 때 사용된다.
    4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에 재원 사용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국고보조금과 특정한 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로 구분한다.
    해설

    우리나라 지방세는 재산거래 과세(취득세 등)의 비중이 재산보유 과세(재산세 등)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설명이 옳다.

    부동산 거래 경기에 따라 세수가 크게 출렁이는 것이 우리 지방세 구조의 약점으로 지적된다.

    • 재정력지수: 자주재원 비율이 아니라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이다.
    •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 이는 재정자립도가 아니라 재정자주도의 개념이다.
    • 재원 사용 자율성과 특정 사업 조건부 지원의 구분: 자율적 재원은 지방교부세, 조건부 지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서로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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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참여자 간 신뢰와 협력을 강조한다.
    2
    정치적 과정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는다.
    3
    정부만이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한다고 보지 않는다.
    4
    정책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부문 및 비영리부문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해설

    뉴거버넌스는 다양한 주체 간 참여와 조정을 중시하므로 정치적 과정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신공공관리론이 시장 원리와 관리 기술에 치중한 것과 달리, 뉴거버넌스는 신뢰·협력에 기초한 네트워크 속의 정치적 조정을 강조한다.

    • 참여자 간 신뢰와 협력 강조: 네트워크 운영의 핵심 기제이므로 옳다.
    • 정부 독점 공급의 부정: 민간·비영리 부문과 함께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고 보므로 옳다.
    • 정부·민간·비영리 부문 간 네트워크 활용: 뉴거버넌스의 기본 구조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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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정책유형과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추출정책 - 부실기업 구조조정
    ㄴ. 상징정책 - 노령연금제도
    ㄷ. 규제정책 - 최저임금제도
    ㄹ. 구성정책 - 정부조직 개편
    ㅁ. 분배정책 - 신공항 건설
    ㅂ. 재분배정책 -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1
    ㄱ, ㄴ, ㅁ
    2
    ㄱ, ㄹ, ㅂ
    3
    ㄴ, ㄷ, ㅂ
    4
    ㄷ, ㄹ, ㅁ
    해설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규제정책–최저임금제도(ㄷ), 구성정책–정부조직 개편(ㄹ), 분배정책–신공항 건설(ㅁ)이다.

    최저임금은 사용자 행위를 제약하고, 정부조직 개편은 정부 구조를 정하며, 신공항 건설은 특정 지역에 편익을 배분한다.

    • 추출정책–부실기업 구조조정(ㄱ): 추출정책은 조세·병역처럼 국민에게서 자원을 거두는 정책이므로 잘못된 연결이다.
    • 상징정책–노령연금제도(ㄴ): 노령연금은 계층 간 소득을 이전하는 재분배정책이다.
    • 재분배정책–국고보조금(ㅂ):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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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2
    승진의 기준으로 공무원 근무경력만을 중시하는 경우 행정의 능률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3
    전직과 전보는 부처 간 할거주의의 폐단을 타파하고 부처 간 협력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
    4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거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었을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해설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자의 임용 결격 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국가공무원법」상 5년의 결격 기간은 파면처분에 적용되고, 해임처분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결격이다.

    • 근무경력만 중시하는 승진: 능력·실적이 반영되지 않아 행정의 능률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옳다.
    • 전직·전보의 효과: 인사 교류로 부처 할거주의를 완화하고 협력 기반을 마련하므로 옳다.
    • 강임 사유: 직제·정원 변경이나 예산 감소로 직위가 폐직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강임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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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부패와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층제는 공식적 행정통제 방법이다.
    2
    공금횡령은 거래형 부패에 해당된다.
    3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해 국민감사청구제를 시행하고 있다.
    4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에 대한 협력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해설

    공금횡령은 거래 상대방 없이 공무원 단독으로 저지르는 비거래형(사기형) 부패이다.

    거래형 부패는 뇌물 수수처럼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 대가가 오가는 유형이다.

    • 계층제: 조직 내부의 상하 명령·감독 체계를 통한 공식적 내부통제 방법이므로 옳다.
    • 국민감사청구제: 부패방지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위법·부당 사무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국민의 협력의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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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사관리에 적용하는 기본 법률이 동일하다.
    2
    고위공무원단제도는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다.
    3
    모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4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국가직이 아니다.
    해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모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신분 법률은 서로 다르지만 연금 제도는 하나의 공무원연금으로 통합 운영된다.

    • 기본 법률의 동일성: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으로 서로 다르다.
    • 고위공무원단제도: 국가공무원에게만 시행되며 지방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하부기관이므로 국가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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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2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
    3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4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한다.
    해설

    소청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과 함께 비상임위원을 반드시 두어 구성하므로, 필요할 때만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

    「국가공무원법」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현재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

    • 정당원·선거 후보자의 위원 결격: 정치적 중립을 위해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므로 옳다.
    • 특정직공무원의 소청: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결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심사 대상: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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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도 분석의 대상이 된다.
    2
    사업 주무 부처(기관)에서 수행하며, 기술적인 검토와 예비설계 등에 초점을 맞춘다.
    3
    경제적 타당성의 분석을 위해 수요, 편익, 비용을 추정하고 재무성 평가와 민감도 분석을 시행한다.
    4
    대형 신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해설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 주무부처가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며, 기술적 검토·예비설계는 본 타당성조사의 초점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 편성 전에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 검증 절차다.

    •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두 측면을 함께 종합 평가하므로 옳다.
    • 수요·편익·비용 추정과 재무성 평가·민감도 분석: 경제성 분석의 구체적 방법이므로 옳다.
    • 도입 취지: 대형 신규 사업의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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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예산 한정성 원칙의 예외로 볼 수 없는 것은?
    1
    예비비 편성
    2
    추가경정예산
    3
    특별회계 운용
    4
    예산의 이용 및 전용
    해설

    특별회계는 예산 한정성 원칙이 아니라 단일성·통일성 원칙의 예외이다.

    한정성 원칙은 예산을 정해진 목적·금액·기간 안에서만 쓰도록 하는 원칙으로, 그 예외는 목적·양·시기의 한계를 넘는 제도들이다.

    • 예비비 편성: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해 금액 한계를 넘어서는 양적 한정성의 예외이다.
    • 추가경정예산: 성립된 예산의 금액을 변경하는 양적 한정성의 예외이다.
    •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정해진 목적 외로 예산을 옮겨 쓰는 질적(목적) 한정성의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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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예산 외 공공재원으로서의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국회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2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융자 사업 등을 수행한다.
    3
    특정 수입과 지출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특별회계와 공통점이 있다.
    4
    합목적성 차원에서 예산에 비하여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높다.
    해설

    기금운용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 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국회 제출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도 예산처럼 국회 통제를 받으며, 일정 범위를 넘는 계획 변경 시에도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 출연금·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 기금은 정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 등으로 조성되어 융자 사업 등을 수행하므로 옳다.
    • 특별회계와의 공통점: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같으므로 옳다.
    • 운영의 자율성·탄력성: 합목적성 차원에서 예산보다 신축적으로 운용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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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익 과정설은 현실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공익개념이다.
    2
    공익 실체설은 개인의 사익을 모두 합한 것이 공익이라고 보지 않는다.
    3
    행정 이념으로서 사회적 형평성은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었다.
    4
    롤스(J. Rawls)가 정의론에서 제시한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는 개개인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더라도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설

    롤스의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는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상충되더라도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리다.

    롤스는 이 원리를 차등 원리보다 우선시하되, 모든 사람의 자유가 동등하게 보장되는 체계를 전제했다.

    • 공익 과정설: 공익을 사익 간 타협·조정의 결과로 보는 현실주의적·개인주의적 관점이므로 옳다.
    • 공익 실체설: 공익을 사익의 합과 다른 선험적 실체로 보므로 옳다.
    • 사회적 형평성: 1960년대 말 신행정론이 등장하면서 행정이념으로 강조되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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