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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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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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
3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4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한다.
해설
소청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과 함께 비상임위원을 반드시 두어 구성하므로, 필요할 때만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
「국가공무원법」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현재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
- 정당원·선거 후보자의 위원 결격: 정치적 중립을 위해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므로 옳다.
- 특정직공무원의 소청: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결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심사 대상: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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