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세는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보다 재산거래에 대한 과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2
재정력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지방세 수입, 지방세 외 수입)의 비율을 의미한다.
3
재정자립도란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으로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차등보조율을 설계할 때 사용된다.
4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에 재원 사용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국고보조금과 특정한 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로 구분한다.
해설
우리나라 지방세는 재산거래 과세(취득세 등)의 비중이 재산보유 과세(재산세 등)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설명이 옳다.
부동산 거래 경기에 따라 세수가 크게 출렁이는 것이 우리 지방세 구조의 약점으로 지적된다.
- 재정력지수: 자주재원 비율이 아니라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이다.
-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 이는 재정자립도가 아니라 재정자주도의 개념이다.
- 재원 사용 자율성과 특정 사업 조건부 지원의 구분: 자율적 재원은 지방교부세, 조건부 지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서로 뒤바뀌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