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외 공공재원으로서의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예산 외 공공재원으로서의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국회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2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융자 사업 등을 수행한다.
3
특정 수입과 지출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특별회계와 공통점이 있다.
4
합목적성 차원에서 예산에 비하여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높다.
해설
기금운용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 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국회 제출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도 예산처럼 국회 통제를 받으며, 일정 범위를 넘는 계획 변경 시에도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 출연금·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 기금은 정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 등으로 조성되어 융자 사업 등을 수행하므로 옳다.
- 특별회계와의 공통점: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같으므로 옳다.
- 운영의 자율성·탄력성: 합목적성 차원에서 예산보다 신축적으로 운용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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