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사관리에 적용하는 기본 법률이 동일하다.
2
고위공무원단제도는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다.
3
모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4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국가직이 아니다.
해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모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신분 법률은 서로 다르지만 연금 제도는 하나의 공무원연금으로 통합 운영된다.
- 기본 법률의 동일성: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으로 서로 다르다.
- 고위공무원단제도: 국가공무원에게만 시행되며 지방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하부기관이므로 국가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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