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익 과정설은 현실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공익개념이다.
2
공익 실체설은 개인의 사익을 모두 합한 것이 공익이라고 보지 않는다.
3
행정 이념으로서 사회적 형평성은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었다.
4
롤스(J. Rawls)가 정의론에서 제시한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는 개개인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더라도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설
롤스의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는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상충되더라도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리다.
롤스는 이 원리를 차등 원리보다 우선시하되, 모든 사람의 자유가 동등하게 보장되는 체계를 전제했다.
- 공익 과정설: 공익을 사익 간 타협·조정의 결과로 보는 현실주의적·개인주의적 관점이므로 옳다.
- 공익 실체설: 공익을 사익의 합과 다른 선험적 실체로 보므로 옳다.
- 사회적 형평성: 1960년대 말 신행정론이 등장하면서 행정이념으로 강조되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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