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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바흐라흐와 바라츠(P. Bachrach & M. S. Baratz)의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을 추진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폭력이나 테러행위는 사용되지 않는다.
2
정치체제의 규범, 규칙, 절차 자체를 수정·보완하여 정책요구를 봉쇄한다.
3
변화의 주창자에 대해서 현재 부여되고 있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이익으로 매수한다.
4
정치체제 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하여 변화를 주장하는 요구가 제시되지 못하도록 한다.
해설

무의사결정에서는 폭력이나 테러와 같은 강압도 가장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틀리다.

바흐라흐와 바라츠는 지배엘리트가 자신에게 불리한 요구를 의제화 이전 단계에서 억압·좌절시키는 다양한 수단을 제시했다.

  • 정치체제의 규범·규칙·절차 자체의 수정·보완: 절차를 바꿔 요구를 봉쇄하는 간접적 수단이므로 옳다.
  • 혜택 박탈이나 새로운 이익으로 매수: 권력을 이용한 위협·회유 수단이므로 옳다.
  • 지배적 규범·절차의 강조: 기존 가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요구 제기를 막는 수단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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