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한정성 원칙의 예외로 볼 수 없는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예산 한정성 원칙의 예외로 볼 수 없는 것은?
1
예비비 편성
2
추가경정예산
3
특별회계 운용
4
예산의 이용 및 전용
해설
특별회계는 예산 한정성 원칙이 아니라 단일성·통일성 원칙의 예외이다.
한정성 원칙은 예산을 정해진 목적·금액·기간 안에서만 쓰도록 하는 원칙으로, 그 예외는 목적·양·시기의 한계를 넘는 제도들이다.
- 예비비 편성: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해 금액 한계를 넘어서는 양적 한정성의 예외이다.
- 추가경정예산: 성립된 예산의 금액을 변경하는 양적 한정성의 예외이다.
-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정해진 목적 외로 예산을 옮겨 쓰는 질적(목적) 한정성의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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