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부패와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층제는 공식적 행정통제 방법이다.
2
공금횡령은 거래형 부패에 해당된다.
3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해 국민감사청구제를 시행하고 있다.
4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에 대한 협력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해설
공금횡령은 거래 상대방 없이 공무원 단독으로 저지르는 비거래형(사기형) 부패이다.
거래형 부패는 뇌물 수수처럼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 대가가 오가는 유형이다.
- 계층제: 조직 내부의 상하 명령·감독 체계를 통한 공식적 내부통제 방법이므로 옳다.
- 국민감사청구제: 부패방지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위법·부당 사무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국민의 협력의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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