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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정책유형과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추출정책 - 부실기업 구조조정
ㄴ. 상징정책 - 노령연금제도
ㄷ. 규제정책 - 최저임금제도
ㄹ. 구성정책 - 정부조직 개편
ㅁ. 분배정책 - 신공항 건설
ㅂ. 재분배정책 -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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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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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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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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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규제정책–최저임금제도(ㄷ), 구성정책–정부조직 개편(ㄹ), 분배정책–신공항 건설(ㅁ)이다.

최저임금은 사용자 행위를 제약하고, 정부조직 개편은 정부 구조를 정하며, 신공항 건설은 특정 지역에 편익을 배분한다.

  • 추출정책–부실기업 구조조정(ㄱ): 추출정책은 조세·병역처럼 국민에게서 자원을 거두는 정책이므로 잘못된 연결이다.
  • 상징정책–노령연금제도(ㄴ): 노령연금은 계층 간 소득을 이전하는 재분배정책이다.
  • 재분배정책–국고보조금(ㅂ):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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