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의 부정적 효과 4가지를 쓰시오. | 직업상담사2급 실기 20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a: 고용 감소

b: 실업 증가

c: 노동력의 질적 저하

d: 생산성 저하

[해설]

최저임금을 시장균형임금보다 높게 정하면 노동수요가 줄어드는 수요·공급 불균형이 생겨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난다.

• 고용 감소: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이 채용을 줄인다.
• 실업 증가: 일하려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줄어 실업이 늘어난다.
• 노동력의 질적 저하: 기업이 교육·훈련 투자를 줄이고, 저숙련자는 숙련을 쌓을 기회를 잃는다.
• 생산성 저하: 노동력의 질이 떨어지면서 기업 전체의 생산성도 낮아진다.

혼동 주의: 긍정적 효과(소득분배 개선, 근로자 생활 안정, 기업의 경영합리화 촉진)와 섞어 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