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의 부정적 효과 4가지를 쓰시오. | 직업상담사2급 실기 20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a: 고용 감소

b: 실업 증가

c: 노동력의 질적 저하

d: 생산성 저하

[해설]

최저임금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면 노동수요와 공급이 어긋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이라는 점에서 네 가지 효과가 서로 연결된다.

기업이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면 고용 감소와 실업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노동시장에서 수요·공급 불균형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다.

한편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이 교육·훈련 투자를 줄이고, 저숙련 인력은 고용에서 밀려나 숙련을 쌓을 기회 자체를 잃으면 인적자본 축적이 위축되어 노동력의 질적 저하가 나타난다. 이는 결국 기업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