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의 긍정적 효과 5가지를 쓰시오. | 직업상담사2급 실기 20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a: 산업간·계층간 임금 격차가 줄어든다

b: 노동자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된다

c: 경기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

d: 노사분규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e: 불필요한 임금 절감 경쟁을 방지하여 경영 합리화에 도움을 준다

※ 이 밖에 소득분배의 개선, 공정경쟁의 확보, 노동력의 질적 향상, 기업의 근대화(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복지국가의 실현도 긍정적 효과(기대효과)로 인정된다.

[해설]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법정 하한선을 정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 임금격차 축소 — 저임금층 임금이 끌어올려져 산업·계층 간 격차가 줄어든다.
• 생활 안정 —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어 노동자의 생계가 안정된다.
• 경기 활성화 — 저소득층의 구매력이 늘어 소비가 살아난다.
• 노사분규 예방 — 임금 하한이 정해져 임금을 둘러싼 갈등 소지가 줄어든다.
• 경영 합리화 — 저임금에 기댄 경쟁 대신 생산성 향상에 힘쓰게 된다.

‘긍정적 효과’는 수험서의 ‘기대효과’와 같은 범주라서, 기대효과로 정리되는 항목(소득분배 개선·공정경쟁 확보·노동력의 질적 향상·기업 근대화·산업평화 유지·복지국가의 실현)도 답안으로 쓸 수 있다. 저임금층 소득 보장이 사회 전체의 최저생활 보장으로 이어지므로 복지국가의 실현도 긍정적 효과에 든다.

혼동 주의: 고용 감소·한계기업 부담 증가는 부정적 효과로 따로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