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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3회차
다음 중 소득재분배 정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최저임금제의 실시
2
누진세의 적용
3
간접세의 강화
4
고용보험의 실시
해설
소득재분배 정책은 소득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 최저임금제, 누진세, 고용보험(사회보험)은 저소득층 보호와 소득이전 기능을 하지만, 간접세(부가가치세 등)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되는 역진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간접세의 강화는 오히려 소득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어 소득재분배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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