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가 구현되면 직무·기능 간 경계는 명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모호해진다.
정보 공유와 업무 연계가 쉬워져 부서 간 칸막이가 약해지고, 여러 직무를 통합한 팀·프로세스 중심 구조로 바뀌기 때문이다.
- 조직 규모 축소와 수평적 관계 강화: 정보기술이 계층을 통한 정보 전달을 대체하므로 옳은 예측이다.
- 중간관리층 축소와 행정농도 저하: 중간관리층의 정보 중계 기능이 줄어 지원·관리 인력 비중이 낮아지므로 옳다.
- 분권화 촉진과 집권화 가능성: 현장 정보 공유로 분권을 돕지만, 최고층의 정보 독점·통제 강화에도 쓰일 수 있어 옳다.
ㄴ. 만족모형은 모든 대안을 탐색한 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ㄷ. 사이버네틱스모형은 설정된 목표달성을 위해 정보제어와 환류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정해 나간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ㄹ. 엘리슨모형은 정책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교차하여 만나게 될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옳은 설명은 점증모형(ㄱ)과 사이버네틱스모형(ㄷ)이다.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에서 약간 수정·개선한 대안을 택하고, 사이버네틱스모형은 정보제어와 환류를 통해 스스로 행동을 조정하는 적응적 결정을 가정한다.
- 만족모형(ㄴ): 모든 대안을 탐색하지 않고, 대안을 순차적으로 탐색하다가 만족할 만한 대안이 나오면 멈춘다.
-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흐르다 교차할 때 결정된다는 설명(ㄹ): 엘리슨모형이 아니라 쓰레기통모형의 내용이다.
옳은 설명은 복잡성을 수평적·수직적·공간적 분화의 정도로 정의한 것이다.
복잡성은 조직이 얼마나 나누어져 있는가를 뜻하며, 공식화·집권화와 함께 조직구조의 기본 변수다.
- 애드호크라시: 공식화 정도가 낮고 수직적 분화도 낮은 유기적 구조이므로 틀리다.
- 의사결정 권한의 상하 분배로 정의한 설명: 이는 공식화가 아니라 집권화의 개념이다.
- 업무 절차의 표준화·명문화 정도로 정의한 설명: 이는 집권화가 아니라 공식화의 개념이다.
네트워크 조직은 응집력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 대표적 단점이다.
독립성이 높은 조직들이 계약·협력으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어 구성원의 정체성과 충성심이 약하고 통합된 문화가 형성되기 어렵다.
- 업무처리의 신속성·유연성: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나머지를 외부와 연계해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신뢰관계 형성의 중요성: 위계가 아닌 신뢰와 협력에 기초해 작동하므로 옳다.
- 독자적 조직단위 간 협력적 연계장치로 구성: 네트워크 조직의 정의 그대로이므로 옳다.
구제도주의는 제도를 정태적으로 보고 공식 제도를 기술하는 데 그쳤으므로, 동태적 파악과 국가 간 차이 설명을 공통점으로 본 설명이 틀리다.
제도를 동태적으로 보고 국가별 정책 차이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신제도주의의 특징이다.
-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 강조: 과거 선택이 이후 제도 발전을 제약한다고 보므로 옳다.
- 역사적·합리적 선택·사회학적 제도주의 구분: 신제도주의의 대표적 세 분파이므로 옳다.
- 행태주의 한계에 대한 주목: 개인 행태만으로는 국가·시대별 정책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출발했으므로 옳다.
ㄴ.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부문까지 반드시 책임져야 할 필요성은 약해지고 있다.
ㄷ. 전형적인 지방공공서비스에는 상하수도, 교통관리, 건강보험 등이 있다.
ㄹ. 공공서비스 공급을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이유로는 공공재의 존재 및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있다.
ㅁ. 전기와 고속도로는 공유재의 성격을 가지는 공공서비스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지방공공서비스의 예로 건강보험을 든 것(ㄷ)과 전기·고속도로를 공유재로 본 것(ㅁ)이다.
건강보험은 국가 단위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고, 전기·고속도로는 배제는 가능하나 소비가 경합적이지 않은 요금재에 해당한다.
- 무임승차의 원인(ㄱ): 대가를 내지 않아도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 때문이므로 옳다.
- 생산부문 책임의 약화(ㄴ): 민영화·위탁 등으로 공급 책임과 생산을 분리하는 추세이므로 옳다.
- 정부 공급의 이유(ㄹ): 공공재와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실패 요인이므로 옳다.
정책평가의 목적은 정책결정·집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정책과정의 책임성 확보에 있다.
정책평가는 이미 집행된 정책의 효과와 과정을 사후적으로 판단해 환류하는 활동이다.
- 최선의 정책대안 선택: 이는 결정 전 단계인 정책분석의 기능이다.
- 참여관찰법·심층면접법: 양적 기법이 아니라 질적 기법이다.
- 진실험의 다수 사용: 현실적 제약 때문에 오히려 진실험보다 준실험 방법이 많이 쓰인다.
무의사결정에서는 폭력이나 테러와 같은 강압도 가장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틀리다.
바흐라흐와 바라츠는 지배엘리트가 자신에게 불리한 요구를 의제화 이전 단계에서 억압·좌절시키는 다양한 수단을 제시했다.
- 정치체제의 규범·규칙·절차 자체의 수정·보완: 절차를 바꿔 요구를 봉쇄하는 간접적 수단이므로 옳다.
- 혜택 박탈이나 새로운 이익으로 매수: 권력을 이용한 위협·회유 수단이므로 옳다.
- 지배적 규범·절차의 강조: 기존 가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요구 제기를 막는 수단이므로 옳다.
출제 당시 국가보훈처의 차장은 정무직이 아니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었다.
정무직은 장·차관급 등 정치적 임용직이며, 처장과 달리 차장은 직업공무원으로 보한다.
- 국무총리의 지위: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므로 옳다.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청 소속으로 특정 지역의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므로 옳다.
- 차관과 실장: 장관을 보조하는 보조기관이므로 옳다.
우리나라 지방세는 재산거래 과세(취득세 등)의 비중이 재산보유 과세(재산세 등)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설명이 옳다.
부동산 거래 경기에 따라 세수가 크게 출렁이는 것이 우리 지방세 구조의 약점으로 지적된다.
- 재정력지수: 자주재원 비율이 아니라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이다.
-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 이는 재정자립도가 아니라 재정자주도의 개념이다.
- 재원 사용 자율성과 특정 사업 조건부 지원의 구분: 자율적 재원은 지방교부세, 조건부 지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서로 뒤바뀌었다.
뉴거버넌스는 다양한 주체 간 참여와 조정을 중시하므로 정치적 과정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신공공관리론이 시장 원리와 관리 기술에 치중한 것과 달리, 뉴거버넌스는 신뢰·협력에 기초한 네트워크 속의 정치적 조정을 강조한다.
- 참여자 간 신뢰와 협력 강조: 네트워크 운영의 핵심 기제이므로 옳다.
- 정부 독점 공급의 부정: 민간·비영리 부문과 함께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고 보므로 옳다.
- 정부·민간·비영리 부문 간 네트워크 활용: 뉴거버넌스의 기본 구조이므로 옳다.
ㄴ. 상징정책 - 노령연금제도
ㄷ. 규제정책 - 최저임금제도
ㄹ. 구성정책 - 정부조직 개편
ㅁ. 분배정책 - 신공항 건설
ㅂ. 재분배정책 -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규제정책–최저임금제도(ㄷ), 구성정책–정부조직 개편(ㄹ), 분배정책–신공항 건설(ㅁ)이다.
최저임금은 사용자 행위를 제약하고, 정부조직 개편은 정부 구조를 정하며, 신공항 건설은 특정 지역에 편익을 배분한다.
- 추출정책–부실기업 구조조정(ㄱ): 추출정책은 조세·병역처럼 국민에게서 자원을 거두는 정책이므로 잘못된 연결이다.
- 상징정책–노령연금제도(ㄴ): 노령연금은 계층 간 소득을 이전하는 재분배정책이다.
- 재분배정책–국고보조금(ㅂ):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자의 임용 결격 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국가공무원법」상 5년의 결격 기간은 파면처분에 적용되고, 해임처분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결격이다.
- 근무경력만 중시하는 승진: 능력·실적이 반영되지 않아 행정의 능률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옳다.
- 전직·전보의 효과: 인사 교류로 부처 할거주의를 완화하고 협력 기반을 마련하므로 옳다.
- 강임 사유: 직제·정원 변경이나 예산 감소로 직위가 폐직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강임할 수 있으므로 옳다.
공금횡령은 거래 상대방 없이 공무원 단독으로 저지르는 비거래형(사기형) 부패이다.
거래형 부패는 뇌물 수수처럼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 대가가 오가는 유형이다.
- 계층제: 조직 내부의 상하 명령·감독 체계를 통한 공식적 내부통제 방법이므로 옳다.
- 국민감사청구제: 부패방지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위법·부당 사무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국민의 협력의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모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신분 법률은 서로 다르지만 연금 제도는 하나의 공무원연금으로 통합 운영된다.
- 기본 법률의 동일성: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으로 서로 다르다.
- 고위공무원단제도: 국가공무원에게만 시행되며 지방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하부기관이므로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과 함께 비상임위원을 반드시 두어 구성하므로, 필요할 때만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
「국가공무원법」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현재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
- 정당원·선거 후보자의 위원 결격: 정치적 중립을 위해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므로 옳다.
- 특정직공무원의 소청: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결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심사 대상: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하므로 옳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 주무부처가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며, 기술적 검토·예비설계는 본 타당성조사의 초점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 편성 전에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 검증 절차다.
-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두 측면을 함께 종합 평가하므로 옳다.
- 수요·편익·비용 추정과 재무성 평가·민감도 분석: 경제성 분석의 구체적 방법이므로 옳다.
- 도입 취지: 대형 신규 사업의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므로 옳다.
특별회계는 예산 한정성 원칙이 아니라 단일성·통일성 원칙의 예외이다.
한정성 원칙은 예산을 정해진 목적·금액·기간 안에서만 쓰도록 하는 원칙으로, 그 예외는 목적·양·시기의 한계를 넘는 제도들이다.
- 예비비 편성: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해 금액 한계를 넘어서는 양적 한정성의 예외이다.
- 추가경정예산: 성립된 예산의 금액을 변경하는 양적 한정성의 예외이다.
-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정해진 목적 외로 예산을 옮겨 쓰는 질적(목적) 한정성의 예외이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 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국회 제출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도 예산처럼 국회 통제를 받으며, 일정 범위를 넘는 계획 변경 시에도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 출연금·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 기금은 정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 등으로 조성되어 융자 사업 등을 수행하므로 옳다.
- 특별회계와의 공통점: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같으므로 옳다.
- 운영의 자율성·탄력성: 합목적성 차원에서 예산보다 신축적으로 운용되므로 옳다.
롤스의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는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상충되더라도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리다.
롤스는 이 원리를 차등 원리보다 우선시하되, 모든 사람의 자유가 동등하게 보장되는 체계를 전제했다.
- 공익 과정설: 공익을 사익 간 타협·조정의 결과로 보는 현실주의적·개인주의적 관점이므로 옳다.
- 공익 실체설: 공익을 사익의 합과 다른 선험적 실체로 보므로 옳다.
- 사회적 형평성: 1960년대 말 신행정론이 등장하면서 행정이념으로 강조되었으므로 옳다.